최근 5년간 80개 대기업집단이 중요 경영사항을 제대로 공시하지 않아 총 46억 원에 달하는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수로는 태영이 가장 많았고, 과태료 액수는 장금상선이 최대치를 기록했다.

연합뉴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은 4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를 근거로 이같이 밝힌 뒤 “대기업집단이 당연히 지켜야 할 공시 의무를 저버리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집단은 상품·용역 등 대규모 내부거래 등을 할 때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공시해야 한다. 임원·이사회 등 기업집단 현황이나 주주 주식 보유 변동 등 비상장사 중요 사항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이 의원이 공개한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 원 이상) 공시의무 위반 조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 같은 공시 의무 위반으로 적발된 대기업집단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총 80곳, 530건(경고 11건·과태료 519건)으로 집계됐다. 부과된 과태료는 총 46억741만 원이었다.

최다 위반 집단은 태영으로 43차례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보면 ▷기업집단현황 공시 의무 위반 30건 ▷대규모내부거래 공시 위반 9건 ▷비상장회사 등 중요사항 공시 의무 위반 4건이었다.

이어 ▷한국앤컴퍼니그룹(26건) ▷장금상선·롯데(각 20건) ▷카카오(16건) ▷한화(15건) ▷교보생명보험·아이에스지주(각 13건) 등 순이었다.

같은 기간 과태료 총액이 가장 많은 대기업집단은 장금상선으로 약 4억9978만4000원에 달했다.

장금상선의 과태료 액수가 가장 컸던 사례는 지난해 대규모 내부거래 관련 공시 위반으로 두차례 각 1억6000만 원씩 총 3억2000만 원을 부과받은 사례다.

이어 ▷하림(4억557만6000원) ▷태영(3억6413만4000원) ▷효성(3억986만4000원) ▷한국앤컴퍼니그룹(2억3856만8000원) ▷이랜드(1억9450만4000원) ▷한라(1억6854만4000원) ▷롯데(1억4801만 원) ▷DB(1억3160만 원) 등 순이었다.

전체 대기업집단의 위반 항목을 연도별로 보면 기업집단현황 공시 의무 위반이 334건으로 전체의 63%를 차지했다. 대규모내부거래 관련 공시 위반(134건)과 비상장회사 등 공시 의무 위반(62건)이 뒤를 이었다.

이 의원은 “공정위는 공시 위반이 사익편취나 편법승계 등 불법적으로 사용되는지 감시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