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관 ‘산업재해 예방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이 국내 전체 중소기업의 0.02%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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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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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재예방 프로그램에 참여한 중소기업 수는 총 2122개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중소기업(829만9000여개)의 0.02% 수준이다.
중기부의 산재 예방 프로그램은 6개다. 지난해 각 프로그램 참여 기업 수는 ▷‘중대재해 예방 바우처 지원’ 215개 ▷‘부처형 스마트 공장 구축’ 17개 ▷‘로봇도입기업 안전 컨설팅’ 108개 ▷‘소공인사업장 클린제조 환경조성’ 1782개 ▷‘재직자 산업안전 교육’ 4284개 등이다.
아울러 김 의원은 산업재해 10건 중 7건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만큼 중소기업의 예방 교육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산업재해자 수는 6009만201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50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가 69.6%를 차지했다. 사망자는 1120명으로, 50인 미만 사업장 비율이 63.8%로 조사됐다.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이 23.7%(1만6413명), 제조업이 23%(1만5926명)를 각각 차지했다.
가장 빈번한 유형은 업무상질병이 21.4%(1만4816명)로 가장 많았고, 넘어짐 20.6%(1만4천268명) 떨어짐 9.3%(6490명) 등 순이었다.
김 의원은 “중기부의 산재예방 지원을 받는 곳은 1%에도 미치지 않아 정책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중소기업 대상 산재예방 컨설팅 지원과 스마트공장·제조환경 개선 사업 등을 대폭 확충하고 많은 중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중기부는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