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미한 행정상 의무 위반에 징역형이나 벌금형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경제형벌 제도를 개선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30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당정은 총 110개 경제형벌 규정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이 중 68개는 상대적으로 경미한 위반 행위에 형벌을 폐지하고 과태료 등 행정제재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단순한 실수나 규정 미숙지로 인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과도한 형벌이 적용돼 전과자가 양산된다는 지적에 따른 조처다.

숙박업·미용업·세탁업 등에서 상호 변경이나 지위 승계 신고를 누락했을 경우 최대 징역 6개월 또는 벌금 500만 원이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과태료 최대 100만 원으로 완화된다. 수산물 유통업자 등이 ‘수산물 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하지 않아도 과태료 1000만 원을 부과받게 된다. 지금까지는 ‘징역 1년’이었다. 이 밖에 ▷비료 용기나 포장의 경미한 표시 훼손 ▷근로계약 체결 시 취업 장소·종사업무 등 일부 근로조건 명시 누락 ▷트럭 짐칸 크기 변경 등 경미한 자동차 튜닝 승인 위반에 관한 형벌도 과태료로 대체한다.

시정명령·원상복구명령 등 행정제재로도 입법목적이 달성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18개 규정은 ‘선(先) 행정조치-후(後) 형벌 부과’ 방식으로 바꾼다.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부당한 상품 가격 등 결정, 버스업체 등의 무인가 노선 변경이 여기에 해당한다. ‘선의의 사업주’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 합리화도 추진한다. 최저임금법 관련 양벌 규정(불법행위자와 법인을 함께 처벌) 등은 사업주가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을 경우 면책이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국세청도 ‘세무조사 완화’에 나선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날 중소기업중앙회 대표단과 간담회를 하고 “정기 세무조사를 납세자의 업무 공간이 아닌 조사관서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기업에 상주하는 현장조사는 최대한 짧게, 꼭 필요한 경우에만 실시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