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부동산공부시스템도 먹통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정부의 행정정보시스템이 치명적인 약점을 드러낸 가운데 상당수가 복구되지 않아 정부 부처의 업무 수행에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사태가 재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다.
화재가 발생한 이후 첫 평일인 29일 정부세종청사 내 부처들은 업무에 필요한 결재 서류나 출장 신청서, 근무 기록 등을 일일이 손으로 작성하고 있다. 또 각종 민원이나 증명서 등을 디지털로 발급받지 못한 일반인들은 시·군·구청이나 주민센터를 직접 찾아야 해 시간·비용 지출을 감수해야 하는 실정이다.

정부 행정정보시스템을 총괄하는 행정안전부는 복구 작업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이날 오전 10시 기준 행안부 소관 체계는 19개가 복구된 것으로 파악됐다. 여기에는 모바일신분증(발급 제외), 정부24, 공공서비스통합관리시스템, 주민등록시스템, 문서유통시스템, 행정전자서명인증센터 등이 포함됐다. 그러나 온나라시스템 등 내부 업무망은 정상화되지 않았다. 이에 행안부는 업무연속성계획(BCP)에 따라 공무원들에게 연계시스템이나 공직 메일 등을 활용하라는 지침을 배포했다.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화재로 피해를 본 정부 행정정보시스템 647개 가운데 복구가 끝난 것은 이날 오후 4시 기준 정부24와 우체국금융서비스 등 73개로 집계됐다.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공직자통합메일망’도 복구됐다. 하지만 정부 업무포털인 온나라시스템이 마비되면서 내부 정책 방향 결정, 업무에 필요한 물품·서비스 구매, 인허가 등 업무의 결재에 지장이 빚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토지대장 등 민원서류 8종을 온라인 발급·열람하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등 4개가 여전히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와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도 접속 장애가 생겼다. 단 국토부는 추석을 앞두고 ‘물류 대란’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내다본다. 이 시스템은 물류 관련 주요 통계와 현황을 주기적으로 제공·경신하는 것이 목적이어서 민간 물류사의 택배 처리 업무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이밖에 산업통상자원부 등 일부 부처들은 전산망 밖에서 수기로 문서 대장을 관리하는 방식을 활용해 긴요한 문서부터 우선 처리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1등급인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을 지난 27일 오전 예비 시스템을 가동해 복구했다. 아울러 2등급인 해양안전종합정보시스템은 지난 28일 오후 복구를 끝내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웹사이트는 아직 접속이 불가능해 공식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X(옛 트위터), 블로그 등을 이용 중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공익직불금이나 바우처 업무의 신규 등록 등 일부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홈페이지에 ‘국민신문고·정보공개포털 서비스 중단 안내’를 띄웠다. 이에 따라 전산망이 복구되기 전까지는 전자우편 또는 우편으로 제출토록 민원인들에게 알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