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해 동안 장사를 하거나 사업을 운영하고도 사실상 이익을 내지 못한 개인사업자의 사업장 수가 100만 곳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이 발생했지만 월 100만 원에도 못 미치는 사업장 역시 전체의 67%에 달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국제신문DB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개인사업자의 사업장은 총 1217만8914곳으로 전년(1146만4368곳)보다 6.2% 증가했다.

이 가운데 ‘소득 0원’을 신고한 사업장은 105만5024곳으로 전체(1217만8914곳)의 8.7%를 차지했다. 전년(94만4250곳)과 비교하면 11.7% 늘었다.

‘소득 0원’이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하고 남은 소득금액이 전혀 없거나 마이너스인 경우다. 대체로 손실을 기록한 사업장을 의미한다.

연소득이 발생했으나 ‘1200만 원 미만’에 그친 사업장은 816만5161곳으로 전체의 67%를 차지했다. 이는 개인사업자 10곳 중 7곳이 사실상 ‘근근이 버티는 상황’에 놓여있음을 보여준다고 김 의원은 진단했다.

소득 구간별로는 ▷1200만~6000만 원이 250만2667곳(20.5%) ▷6000만~1억 2000만 원이 28만1617곳(2.3%) ▷1억2000만 원 이상은 17만4445곳(1.4%)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개인사업자 다수는 소매업·서비스업·음식업 등 생계형 업종에 몰려 있다”며 “낮은 소득의 주요 원인은 임대료 부담, 경쟁 심화, 가맹본부 및 배달 플랫폼 수수료, 경기 부진 등이 꼽힌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100만 곳이 넘는 개인사업장이 소득 0원을 기록한 것은 우리 경제의 뿌리인 자영업 붕괴를 알리는 경고”라며 “정부는 자영업자의 생존을 지킬 실질적 대책 마련과 저소득 사업자 지원에 신속히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