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버스와 택시 등 사업용 자동차도 밤 시간에 일반 주차장에 차량을 세우는 것이 허용된다. 또 버스·택시 운전 자격시험 응시 연령은 현재 20세에서 18세로 낮춰진다.

부산의 한 시내버스 차고지.

24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25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지난 4월 22일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국토부는 우선 사업용 자동차의 주차 관련 규제를 손질했다. 현재 규정을 보면 사업용 차량은 영업 종료 후 반드시 등록된 차고지에서만 밤샘 주차를 하게 되어 있다. 이 때문에 영업 노선과 많이 떨어진 곳에 차고지가 있으면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해 현장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컸다. 이에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노외 및 부설주차장에서도 밤샘 주차를 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사업용 자동차 운전 자격 요건도 완화한다. 지금까지는 버스 운전 자격을 얻으려면 대형면허 취득 후 1년 이상의 운전 경력이 필요했다. 그러나 신규 운전자가 이 같은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 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80시간의 버스 운전자 양성 교육을 이수하면 1년의 운전 경력으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버스·택시 운전 자격시험을 치를 수 있는 나이를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 응시 연령(18세)과 맞춘다는 방침을 정했다. 또 개인택시 면허 및 사업양도·양수 인가를 받기 위한 신청서에 건강진단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관련 지침에는 운전자의 건강 상태를 정기 및 수시 점검하게 되어 있어 별도의 건강진단서 제출은 불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밖에 이번 개정안에는 ▷시·도지사가 공익적 필요가 있을 때 버스 사업자에게 터미널 사용 명령 부과 ▷광역 수요응답형교통(DRT) 및 광역 버스 운행 가능 지역 확대 ▷플랫폼 운송·가맹사업 변경 신고 절차 간소화 등도 포함됐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에서 25일부터 확인하면 된다. 의견은 우편이나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엄정희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규제 합리화를 통해 운수업계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국민이 더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실효성 있는 교통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