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간 임대 사업자의 공적 역할을 강화하고자 주어진 의무를 잘 이행하고 있는지를 매일 살피기로 했다. 중대한 규정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 등록 말소 조치까지 한다.

부산지역 주택.

국토교통부는 23일부터 민간 임대 사업자의 의무 이행 상시 점검 체계를 가동한다고 22일 밝혔다. 그동안 관리 및 감독은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중앙부처와 협업을 통해 이뤄졌다. 또 일정은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 불규칙하게 정해졌다. 이런 까닭에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국토부는 앞으로 의무 위반 의심 사례가 드러나면 매일 ‘임대 등록 시스템’(렌트홈)에 올려 지자체에 통보한다. 점검 항목은 임대차 계약 신고,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임대의무기간, 임대료 상한 등이다. 국토부는 렌트홈에 있는 각종 자료를 보증회사, 건축물대장 등의 정보와 연계해 상시 확인을 진행한다. 지자체는 국토부 통보를 바탕으로 필요한 조사를 한 뒤 규정 위반 정도가 약하면 과태료를 물린다. 그러나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민간 임대 사업을 할 수 없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아울러 의무 위반을 막기 위해 지자체가 렌트홈을 통해 임대 사업자에게 임대차계약 신고 기한 등을 휴대전화 알림 문자로 안내하도록 했다. 따라서 해당 정보를 받으려면 임대 사업자 등록 때 휴대전화 번호를 정확히 적어야 한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방안이 제대로 시행되면 민간 임대 사업자의 공적 의무 이행이 확보되는 한편 임차인 보호도 강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