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낡은 산업단지를 첨단 산업과 인공지능(AI) 관련 업종이 집중적으로 배치되는 공간으로 바뀌고자 관련 국비를 대폭 늘렸다.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면 노후 산단이 되살아날 것으로 기대된다.
22일 국토교통부는 ‘2025년 재생 및 활성화 구역 사업’에 참여할 지자체 공모에 들어갔다. 대상은 착공 후 20년 이상 지난 곳이다. 노후 산단에 활력을 불어넣어 지속 가능성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추진됐다. 산단은 지난 1960년대부터 우리나라 산업 성장을 이끌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시설이 점차 낡아지는 데다 첨단 기술을 접목할 수 있는 기반시설마저 부족, 미래 발전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게다가 앞으로 노후 산단 비중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국토부 자료를 보면 전국의 노후 산단은 2020년 453곳(37%)에서 올해에는 520곳(38%)으로 증가했다. 또 2030년에는 757곳(50%), 2035년에는 995곳(60%)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국토부는 사업 범위를 ‘재생’과 ‘활성화’ 등 두 개로 나눠 진행한다. 우선 재생 분야에서는 기반시설 정비와 확충 등을 위해 국비 지원 한도를 종전의 350억 원에서 500억 원까지 늘렸다. 또 첨단산업, AI 등 미래 산업에 대응한 노후 산단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업종 재배치, 토지이용계획 등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기로 했다. 민간 참여가 꼭 필요한 활성화 분야에서는 사업성을 높이고자 주거 기능 도입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사업 부지 확보 요건을 종전 66%에서 50%로 완화한다. 이에 따라 노후 산단 내 주택 공급 필요성이 확보되고 입지 적정성 평가를 통과하면 민간 기업은 근로자에게 특별·임대 주택을 공급을 할 수 있게 된다. 단 건축물 분양 수익 등은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공기여를 받도록 해 민간에 과도한 특혜가 돌아가지 않도록 한다.

노후 산단 재생에 관심이 있는 지자체는 10월 15일까지 제안서를 내면 된다.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는 10월 중 서면 및 종합 평가를 거쳐 최대 5곳을 대상지로 선정한다. 활성화 분야의 제안서 접수 기간은 11월 28까지다. 종합 평가는 올해 12월 말이나 내년 1월에 진행된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신규 산단 뿐 아니라 노후 산단의 지속 가능성 확보가 중요하다”며 “앞으로 관련 제도를 계속 보완, 실효성을 더 높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에서는 그동안 사상산단이 지난 2009년 ‘노후 공단 재정비 지원 사업’과 2022년 ‘부처 연계형 노후 산단 개발 사업’ 대상지로 뽑힌 바 있다. 또 신평·장림, 명지·녹산산단은 각각 2022년에 정부로부터 부처 연계형 사업 허가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