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1월 일괄 개편 비관적 전망
- 경제정책 혼선 우려 목소리 커져

정부 조직 개편을 둘러싼 갈등이 확산하면서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불확실성도 커진다. 경제부처 조직 개편은 기획재정부에서 예산 기능을 떼어내 신설 ‘기획예산처’로 이관하고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정책을 기재부가 흡수해 ‘재정경제부’로 재편하는 게 골자다. 세부 사항을 두고 곳곳에서 논란이 거센 가운데 여야 입장까지 평행선을 달리면서 애초 계획했던 ‘내년 1월 일괄 개편’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순차 개편론’이 고개를 든다.
2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 조직 개편안에 따라 기획재정부의 예산편성 기능은 ‘기획예산처’로 이관된다. 이후 남게 되는 기재부의 거시·정책·세제 기능에는 국내 금융정책이 추가돼 ‘재정경제부’로 재편된다. 시행 시기는 내년 1월 2일이다. 문제는 금융감독기능 개편을 위한 법 개정이 지연될 수 있다는 점이다. 여당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하지만 야당 반대가 심한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은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 최소 180일간 소관 상임위원회에 묶여 있게 된다. 내년 1월 2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가 각각 출범하더라도, 금융감독 정책은 내년 4월 이후에나 윤곽이 잡히는 셈이다. 재정경제부는 금융정책이 빠진 불완전한 상태로 출범하게 되고 금융정책·감독 기능에도 상당 기간 공백과 혼란이 이어질 수 있다. 정부 조직 개편안이 시작부터 꼬이면서 오히려 정책 공백을 자초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금융감독 정책이 가장 큰 쟁점이다. 당장 금융위원회 내부에서는 신설 재정경제부로 이관될 부서와 인력을 두고 직원들 동요가 크다. 재정경제부로 금융정책과 금융산업, 자본시장 정책이 넘어가면서 현재 금융위 인원 절반인 130여 명이 옮겨갈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개편을 놓고서도 갑론을박이 이어진다. 기획예산처에는 예산실과 함께 재정정책국·재정관리국, 미래전략국이 편입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재정관리국 내 회계결산 기능은 재경부에 잔류하게 된다. 예산의 편성과 결산 기능이 서로 다른 부처로 쪼개지는 것이다. ‘곳간지기’ 국고국이 재경부에 남게 되는 것을 놓고서도 엇갈린 평가가 나온다. 예산 편성과 집행의 견제라는 의미도 있지만 예산정책의 업무 연계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부는 기획예산처 산하 미래전략국을 확대 개편해 중장기 미래전략을 짜겠다는 계획인데, 재경부 경제정책 기능과의 엇박자 우려도 있다. 각각 장기 정책과 단기 정책대응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취지지만 실무적으로는 그런 자의적인 구분이 무의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