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유효기간이 지난 신유형(모바일·전자·온라인 형태) 상품권의 환불 비율을 최대 100%까지 높이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90% 수준이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국제신문DB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을 이 같은 내용으로 개정한다고 16일 밝혔다. 신유형 상품권은 기프트 카드나 온라인 문화상품권처럼 모바일·전자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공정위는 10개 신유형 상품권 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총 85개 불공정 약관 조항을 적발했다.

점검 대상 사업자(서비스명)는 ▷문화상품권(온라인문화상품권) ▷엔에이치엔페이코(페이코) ▷윈큐브마케팅(기프팅) ▷즐거운(스마일기프트) ▷케이티알파(기프티쇼) ▷쿠프마케팅(아이넘버) ▷티사이언티픽(기프트샵) ▷페이즈북앤라이프(도서문화상품권) ▷한국문화진흥(컬쳐랜드) ▷한국선불카드(모바일팝·에그머니)다.

우선 공정위는 부당한 환불수수료 조항을 바꾸도록 했다. 환불수수료를 특정하지 않거나 ‘내부 환급 정책에 따른다’며 수수료를 자의적으로 부과할 여지를 두는 약관이 적발됐다.

이유 없이 일률적으로 상품권 양도를 금지하거나, 타인에게 양도받은 상품권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9개 회사의 규정도 부당하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특히 공정위는 유효기간이 만료된 신유형 상품권(5만 원 초과 기준)의 경우 구매액의 95%까지 환불하도록 했다. 심사 대상 업체들의 기존 표준약관은 90%까지만 환불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현금 대신 적립금으로 환불받는 경우 상품권 금액에 상관 없이 잔액의 100%를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유효기간 내 소비될 가능성이 높은 5만 원 이하 상품권은 환불 비율을 90%로 유지했다.

공정위는 이번에 개정된 표준약관을 공정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사업자단체와 소비자단체 등에 통보해 사업자들이 개정 약관을 사용하도록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