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에서 ‘1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4억 원 이하에서 9억 원 이하로 확대된다.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배제 기한은 올해 말에서 내년 말까지 1년 연장된다.

지난 8월 1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구윤철(가운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입법예고는 특정 법률을 개정하거나 정부 정책을 시행하기 전 이해관계자 등 국민 의견을 듣는 절차다.

우선 정부는 지난달 14일 발표한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 내용 그대로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에서 양도세·종합부동세·재산세 관련 ‘1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을 4억 원 이하에서 9억 원 이하로 확대했다.

현재 정부는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내에 있는 주택을 추가로 구입해 집이 2채가 돼도 1가구 1주택자로 인정해 각종 세제혜택을 주는 ‘세컨드 홈’ 제도를 시행 중인데, 해당 주택의 가격 기준을 비수도권에 한해 9억 원 이하로 넓힌 것이다.

정부는 이 기준(9억 원 이하)을 지난 8월 14일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인구감소지역에 속한 지방 광역시는 제외된다. 부산 동구·서구·영도구 등이다.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다주택자 중과 배제 적용 기한은 애초 올해 말에서 내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된다.

아울러 정부는 ▷생성형 인공지능(AI) ▷에이전트 AI ▷학습 및 추론 고도화 ▷저전력·고효율 AI 컴퓨팅 ▷인간 중심 AI ▷AI형 자율운항 기술에 대해 올해 1월 1일 이후 발생한 비용부터 세액공제를 해주기로 했다.

중소기업은 40~50%, 중견·대기업은 30~40% 등 일반 연구개발(R&D)에 비해 더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한다.

AI 분야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 세액공제의 사후관리 방안도 개정 시행령에 담겼다.

정부는 입법예고 이후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11월 중 개정 시행령을 공포·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