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이 현행 ‘50억 원’으로 유지될 전망이다.

해당 기준을 10억 원으로 바꾸려는 계획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기준 변경을 굳이 고집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주식 양도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과 관련한 논란에 “주식시장은 심리로 움직인다”며 “주식시장 활성화가 그로 인해 장애를 받을 정도면 굳이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31일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에서 주식 양도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을 ‘상장 주식을 종목당 10억 원 이상 보유한 경우’로 강화했다.

전임 윤석열 정부 당시 50억 원 이상을 보유한 대주주만 주식 양도세를 내도록 기준을 완화했는데 이를 그 이전으로 되돌린 것이다. 대주주 양도세는 주식 매각 차익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이를 놓고 일부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강한 불만이 나왔다.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한동안 주가도 떨어졌다. 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50억 원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자는 취지의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기도 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특정한 예외를 제외하면 한 개 종목 50억 원을 사는 사람은 없는데, 50억 원까지 면세해야 하느냐는 생각을 지금도 한다”며 “야당도 굳이 요구하고 여당도 놔두면 좋겠다는 의견인 것으로 봐서는 굳이 50억 원 기준을 10억 원으로 반드시 내려야겠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대주주 기준 논란이) 주식시장 활성화 의지를 시험하는 시험지 비슷하게 느껴진다”며 “그렇다면 끝까지 유지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국회의 논의에 맡기도록 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이로써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두 달 넘게 이어져 온 주식 대주주 기준 논란은 현행 50억 원 기준이 유지되는 쪽으로 사실상 일단락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문제와 관련해서도 “주식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며 “세수에 큰 결손이 발생하지 않으면서 최대한 배당을 많이 하는 게 목표”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