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소기업의 기술 탈취를 막기 위해 ‘한국형 증거개시제도’(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기업의 피해 입증을 지원하고 개발 비용을 손해로 인정해 손해배상액을 현실화하기로 했다. 침해당한 기술을 개발하는 데 투입한 비용도 손해로 인정하는 방식이다.

구윤철(가운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성장전략TF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중소벤처기업부는 피해 입증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형 증거개시제도’를 도입한다. 여기에는 기술자료·특허·영업비밀 침해 관련 손해배상소송에서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현장을 조사하고, 그 결과가 증거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하는 ‘전문가 사실조사 제도’ 도입이 포함됐다.

법정 밖에서 진술 녹취와 불리한 자료 파기 등을 하지 못하도록 ‘자료보전명령 제도’도 마련한다. 이는 소송 당사자가 상대방이 가진 자료와 증거를 요구하면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미국의 디스커버리 제도를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적용한 것이다.

중기부는 “이를 통해 피해 기업의 소송 부담을 덜고 법원의 신속한 판결을 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법원이 행정기관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자료 제출 명령권을 신설하고, 디지털 증거까지 범위를 확대한다.

중기부는 직권조사 권한을 부여받아 신고 없이도 조사에 착수할 수 있으며, 공정위는 기술 탈취 빈발 업종에 대한 직권조사를 강화한다.

이 밖에 불법 취득한 영업비밀을 누설하는 재유출이나 국가 핵심기술을 해외로 빼돌리는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도 크게 높인다.

기술 탈취에 대한 손해배상액도 현실화한다. 손해액 산정 기준을 개선해 침해당한 기술을 개발하는 데 투입한 비용도 소송에서 기본적인 손해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한다.

법원이 전문기관에 손해액 산정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기술보증기금 중앙기술평가원을 ‘중소기업 기술 손해 산정센터’로 확대한다.

아울러 손해액 산정 시 필요한 기술 침해 소송판례, 기술 개발비용 정보, 기술거래 정보 등을 기술 보호 정보 제공 온라인 플랫폼인 ‘기술 보호 울타리’로 통합 수집·관리한다.

중소기업의 핵심 기술을 제3의 공신력 있는 기관에 미리 맡겨두는 ‘기술 임치’를 현재 1만7000여건에서 2030년 3만 건으로 확대해 분쟁 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범부처 대응 체계도 구축한다. 신고가 쉽게 이뤄지도록 ‘기술 탈취 근절 범부처 대응단’과 ‘중소기업 기술 분쟁 신문고’를 신설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