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애플에 국내 고정밀 지도 반출을 허용할지에 대한 검토 기간을 연장해 추후 결론을 내리기로 방침을 정했다.





4일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애플이 신청한 ‘전국 5000 대 1 축적 상용 디지털지도’의 국외 반출 결정을 유보했다고 밝혔다. 또 처리 기간을 60일 연장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애플의 반출 신청에 대한 처리 마감 기한은 12월 8일이 됐다. 이날 열린 ‘지도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에는 국토부를 비롯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정보원이 참여했다.

앞서 애플은 지난 6월 16일 국토지리정보원에 5000 대 1 축적의 국내 정밀지도 데이터를 국외로 반출하도록 허가해달라는 신청서를 낸 바 있다. 애플은 2023년 2월에도 같은 요청을 했다. 그러나 정부는 국가 안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협의체는 애플과 별개로 구글이 고정밀 지도 반출을 신청한 건에 대해서도 지난 5월 결정을 유보한 뒤 한 차례 처리 기한을 60일 연장했다. 이어 8월에도 추가로 60일을 연장하기로 했다. 단 애플은 한국에 서버를 설치하지 않은 구글과 달리 국내에 서버를 두고 있어 보안시설 노출 등 문제가 발생하면 즉각 시정조치를 하는 데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국토부는 “구글의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신청과 동일하게 국가 안보와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해 심도 있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향후 관계 기관 등과 충분히 의견을 수렴한 뒤 국외 반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