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각종 정책 추진에도 매년 늘어나는 세금 체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0여명 규모의 특별 조직을 구성한다.

이 조직은 국내에 있는 모든 체납자의 집을 일일이 방문해 체납 유형(생계형 또는 고의적 등)을 확인한 뒤 맞춤형 관리에 나서게 된다.

국세청 안덕수 징세법무국장이 4일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기자실에서 ‘국세 체납관리단’ 운영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세청은 국내 모든 체납자의 실태 확인을 위한 ‘국세 체납관리단’을 내년 3월부터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앞서 이 조직은 지난 3일부터 서울 수원 인천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7개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

국세 체납관리단 운영은 체납 규모가 줄어들지 않는 상황과 무관치 않다. 국세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체납액은 ▷2021년 99조9000억 원 ▷2022년 102조5000억 원 ▷2023년 106조1000억 원 ▷2024년 110조7000억 원 등 매년 증가했다.

국세청은 “체납액 축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으나 경기 부진과 조직·인력 제약 등 대내외 어려움으로 계속 증가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6개월 뒤 정식 출범하는 국세 체납관리단은 향후 3년간 총 133만 명에 이르는 전체 체납자의 집을 1회 이상 모두 방문해 경제 상황을 확인하고 체납 유형을 분류한다.

세금 납부를 위한 재산·소득이 없는 사람은 ‘생계형 체납자’로 분류해 복지 시스템 연계 등 재기를 지원한다.

납부 의지가 있지만 잠시 상황이 좋지 않아 세금을 내지 못한 ‘일시적 납부 곤란자’는 강제 징수나 행정제재 조치를 보류하고 분납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재산을 은닉한 ‘고의적 납부 기피자’는 가택 수색과 압류·공매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체납액을 추징한다.

체납관리단은 총 2000명 규모로 운영된다. 국세청은 “실태 조사 업무를 하는 기간제 전화 상담원과 실태 확인원, 이를 지원하는 공무원 조직으로 구성된다”며 “일반 시민을 비롯해 경력단절여성과 청년층, 퇴직 공무원 등을 실태 확인원으로 채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안덕수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납세자를 직접 대면해 실제 경제력을 확인하고 체납자 유형에 적합한 ‘맞춤형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현장에서 수집한 실태확인 자료는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해 체납자 유형 분류 때 정교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