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에 있는 준공 전 미분양 아파트를 저렴한 가격에 사들인 뒤 완공 후 건설사에 되파는 제도를 본격적으로 진행한다. 지방 건설 경기가 활성화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아파트 건설 현장.

4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 미분양 안심 환매 사업’ 추진 방침을 밝히고 참여 건설사 공모에 들어갔다. 앞서 정부는 제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7월 7일)과 ‘지방 중심 건설 투자 보강 방안’(8월 14일)을 내놓을 때 이 사안을 포함한 바 있다. 실무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담당한다. 오는 2028년까지의 매입 목표는 1만 가구다. HUG는 우선 9월 1500가구, 11월 1500가구 등 올해에 3000가구를 매입한다. 또 내년에는 3000가구, 2027년과 2028년에는 각각 2000가구를 사들인다.

안심 환매 사업은 지방에서 미분양된 아파트를 HUG가 준공 전 단계에서 분양가의 50%에 매입해 건설사에 유동성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건설사는 이를 통해 대출 상환, 건설비 충당 등을 하게 된다. 자금난을 벗어날 수 있어 지속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다. 이후 건설사는 준공 후 1년 이내에 수분양자를 찾아 HUG로부터 받은 매입가와 금융비용 등을 돌려주고 아파트를 되사면 된다. 끝내 매수자를 구하지 못하면 HUG가 소유권을 가진 뒤 공매 등을 통해 처분한다.

이 사업에 투입되는 비용은 추가경정예산 편성 때 마련된 국가 재정 2000억 원, 주택도시기금 융자 500억 원 등 2500억 원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HUG의 취득세·재산세·종부세와 건설사가 주택을 환매할 때 나오는 취득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정부 지원을 받고자 하는 건설사는 HUG 누리집(https://www.khug.or.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국토부는 가격 적정성, 준공 가능성, 안전도 평가 등을 거친 뒤 대상을 선정한다.

부산 등 비수도권에서는 안심 환매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면 지역 건설 경기가 살아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본다. 국토부 통계에 따르면 7월을 기준으로 할 때 부산의 미분양 주택은 5573가구로 집계됐다. 6월(5375가구)보다 3.7% 늘었으며 지난 5월부터 석 달 계속해서 5000가구대를 넘어서고 있다. 공사가 끝난 이후에도 팔리지 않아 악성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2567가구였다. 5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지만 안심할 수준은 못 된다. 전국에서는 대구(3707가구), 경남(3468가구), 경북(3235가구)에 이어 네 번째로 많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안심 환매 사업은 고금리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과 미분양 등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건설사의 숨통을 틔워주게 될 것”이라며 “이와 함께 업계의 자구 노력을 유도, 안정적인 사업 추진 및 주택공급 확대가 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