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셋톱박스 제조사에 자사 부품만 사용하도록 강요한 미국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이 우리 정부의 제재를 받지 않는 대신 130억 원 규모의 상생기금 조성 등 자진 시정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브로드컴의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공정위로부터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원상 회복이나 피해 구제 등의 방안을 스스로 제안하면 공정위가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는 제도다. 소비자 피해를 합리적으로 구제하고 경쟁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시행 중이다.

그간 브로드컴은 국내 셋톱박스 제조사들에 자사의 시스템반도체 부품(SoC)을 사용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아 왔다.

유료 방송사업자의 구매 입찰 때 이에 응찰하는 한국 제조사들이 브로드컴 SoC가 탑재된 셋톱박스만을 제안하도록 요구한 것이다.

브로드컴은 공정위의 심사보고서 발송(검찰의 기소에 해당) 전 자진 시정방안을 마련해 지난해 10월 동의의결을 신청했고, 공정위가 이를 받아들여 이날 최종 확정했다.

이에 따라 브로드컴은 앞으로 국내에서 반도체 전문가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고 시스템반도체 등 관련 분야 중소사업자를 상대로 설계 자동화 소프트웨어를 지원한다.

브로드컴은 이를 위해 130억 원 규모의 상생기금을 조성한다. 상생기금에 기반한 지원 프로그램은 한국반도체산업협회가 운영한다.

브로드컴이 국내 셋톱박스 제조사 등 거래 상대방에 브로드컴의 시스템반도체만을 탑재하도록 요구하지 않기로 하는 등 자진시정안도 동의의결에 포함됐다.

상대방이 경쟁사업자와 거래한다는 이유로 기존 계약 내용을 불리하게 바꾸는 행위, 시스템반도체 수요량의 과반수를 브로드컴으로부터 구매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도 하지 않기로 했다.

브로드컴은 시정방안을 지키기 위해 자율준수제도를 운영한다. 임직원을 대상으로 공정거래법 교육을 연 1회 이상하고 시정방안 준수 여부를 2031년까지 공정위에 매년 보고해야 한다.

공정위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함께 브로드컴이 동의의결을 성실하게 이행하는지 면밀히 점검할 것”이라며 “시스템반도체 등 관련 분야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불공정 거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