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인구감소 추세와 성장률 하락 흐름이 앞으로도 계속되면 2065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무려 156%까지 높아질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나왔다.

50%에 조금 못미치는 지금보다 3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국민연금 재정은 2048년 적자로 돌아선 뒤 2064년 완전히 고갈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가 입주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전경. 연합뉴스

기획재정부는 3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5~2065년 장기재정 전망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전망은 2015년과 2020년에 이어 세 번째다. 정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5년에 한 번씩 향후 40년간 장기재정 전망을 하고 그 내용을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번 전망 결과는 이날 국회에 제출됐다.

정부는 인구 감소 및 성장률 하락 추세가 현 수준대로 계속 유지되는 경우(기준 시나리오) 2065년 한국의 국가채무 비율(이하 GDP 대비)이 156.3%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올해 현재 국자채무 비율(2차 추가경정예산 기준 49.1%)보다 3배 이상 높은 수치다.

특히 인구 감소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성장률이 지금보다 더 가파르게 하락하는 ‘성장악화’ 시나리오에서는 2065년 173.4%까지 높아질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기재부는 “국가채무 비율이 높아지는 주요 원인은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의무지출 증가와 성장 둔화”라고 분석했다. 실제 GDP 대비 의무지출 비율은 올해 13.7%에서 2065년 23.3%로 급등할 전망이다.

의무지출은 4대 공적연금 등 법적 지급 의무가 있어 정부가 마음대로 줄일 수 없는 예산을 말한다. 필요할 때 줄일 수 있는 재량지출과 상반된다.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사회보험 수지도 악화한다. 국민연금 기금은 2048년 적자로 전환된 뒤 2064년 완전히 고갈된다. 건강보험은 2026년 적자로 돌아선 뒤 2033년 소진된다. 2065년 GDP 대비 공무원·군인연금 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각각 0.69%와 0.15%에 달할 전망이다.

정부는 인구구조 변화 등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재정 안정성이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고 ▷성장률 제고 ▷불요불급한 비과세·감면 정비 등 수입기반 확충 ▷재정사업 철저히 관리 ▷사회보험 개혁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