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부터 올해 7월 말까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에서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최다승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승률은 20%에 못 미쳤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연합뉴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은 공정위 자료를 전수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31일 밝혔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공정위 제재에 불복해 행정소송으로 이어진 사건 중 2020년부터 지난달 31일 사이 확정판결이 난 사건은 총 486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공정위 ‘승소’(기업 패소) 판결은 371건(76.3%)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공정위 처분을 일부 취소한 ‘일부승소’는 69건(14.2%)이었다.

공정위 제재가 부당하다며 기업의 주장을 완전히 받아들인 ‘패소’(기업 승소)는 46건(9.5%)으로 집계됐다.

공정위 패소가 가장 많았던 해는 2020년으로 9건이었다. 이후에는 매해 7~8건을 기록했다. 올해 공정위 패소가 확정된 사건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SK실트론 사익편취 사건 등이었다.

공정위가 패소해 과징금 전체가 취소됐거나, 일부 승소했더라도 법원이 과징금을 줄여주는 등의 사유로 기업에 돌려준 순환급액은 약 2037억 원이었다.

기업들을 대리한 법무법인 기준으로는 김앤장 법률사무소 사건 수임이 82건으로 가장 많았다. 전체 사건의 16.9%에 관여한 셈이다.

이어 ▷태평양(56건) ▷화우(44건) ▷율촌(36건) ▷세종(34건) ▷광장(33건) ▷바른(28건) 순이었다.

이들 7개 로펌 가운데 승소율(공정위 패소율)이 가장 높은 곳은 김앤장(18.3%·15건)이었다. 다만 20%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공정위는 행정소송에 대응해 주로 중소형 로펌을 대리인으로 선임한다. 또 공정위가 사건당 지급하는 수임료는 500만~1000만 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이 대형 로펌에 수십억원이 넘는 선임료를 지급하고, 다수의 변호사를 투입하는 것과는 대비된다.

이 의원은 “공정위가 과징금 부과 등 제재를 정밀히 한다면 기업이 거액을 들여 대형로펌을 선임한다고 하더라도 결과가 뒤집히지 않을 것”이라며 “주병기 공정위원장 후보자는 재벌개혁을 외치기 전에 현재 과징금 부과 시스템부터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