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자대상 선정서도 주도권 원해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정상회담에서 한미 관세협상 타결 결과를 사실상 큰 틀에서 승인했다. 다만 한국이 조선 관련 ‘마스가’(MASGA) 프로젝트를 포함해 미국 측에 제안한 대미 투자 패키지(총 3500억 달러·약 487조 원)의 구체적 운영 방안을 놓고서는 양국 간 구상에 차이가 있어 ‘디테일’을 채우는 과정에서 ‘밀고 당기기’가 예상된다.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에 위치한 한화필리조선소. 연합뉴스

대통령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이날 미 워싱턴DC에서 진행한 정상회담 결과 설명 브리핑에서 “관세 협상 타결시 양국은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패키지 조성에 합의했고 이후 10차례 넘게 장관급 협의를 지속했다”며 “양국은 조선 (분야) 최대 1500억 달러를 포함해 에너지, 핵심 광물, 반도체, 배터리, 의약품, 인공지능(AI), 퀀텀컴퓨팅 등에 패키지를 활용하기로 했다. (법적) 구속력이 없는 MOU(양해각서)를 체결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 정부는 미국에 1500억 달러 조선업 전용 투자 패키지와 여러 전략 산업 투자에 자유롭게 쓸 수 있는 2000억 달러 범용 투자까지 묶은 총 3500억 달러 규모를 제시해 미국의 대한국 상호관세 인하 약속을 끌어냈다. 다만 구체적 운영 방향을 놓고는 양측 간 견해차가 남아 있는 상태다. 패키지 구성 방식과 투자 의사 결정, 이익 귀속 등의 문제다.

현재 미국은 투자 패키지와 관련해 한국이 지분 투자 및 대출 비중을 높이길 희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미국은 투자 대상 선정에서 자국이 전적으로 주도권 갖기를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투자 대상에 한국 기업도 상당 부분 들어가게 설계하고자 하는 우리 측 입장과는 거리가 있는 부분이다.

이 때문에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관세협상 타결 결과를 놓고 두 정상이 큰 이견을 보이지 않았다고 해도 향후 미 정부가 세부 논의 과정에서 집요하게 자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협상을 끌고 가려고 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향후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 등 기관 전문가들까지 참여시켜 미국 측과의 실무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회담에서 “(미국이 추진 중인)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에 한국이 투자할 계획”이라고 언급하면서 실제 우리나라가 이 사업에 참여하게 될지 관심이 쏠린다. 이 사업은 트럼프 대통령이 특별히 관심 갖고 챙기는 프로젝트다. 북극권 동토 알래스카 노스슬로프 지역에서 추출한 천연가스를 약 1300여 ㎞의 가스관을 신설해 앵커리지 인근 부동항인 니키스키까지 운반·액화한 뒤 수요지로 공급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우리 정부는 이번 정상회담 기간 이와 관련해 실무적으로 논의된 것은 없다며 한 발짝 거리를 뒀다. 김 실장은 “실무적으로는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된 그런 사안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