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 0.9% 전망…직전보다 반토막
- 국민성장펀드 100조 이상 조성
- ‘초혁신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

정부가 지난 22일 발표한 ‘경제성장전략’의 핵심은 ‘인공지능(AI) 대전환’이다. 이를 통해 한국 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한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모두의 성장’ 기조를 실현하기 위해 지방우대 정책 체계를 전면에 내세운 것도 특징이다. 다만 AI 분야에 정책을 집중했기 때문에 내수 활성화 등을 위한 실질적 대책은 물론 청년 고용 등 구조개혁 과제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구윤철(왼쪽 세 번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상 첫 ‘2년 연속 2% 미달’ 우려

24일 정부의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을 보면 정부는 올해 한국의 연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9%로 제시했다. 이는 직전 전망이었던 올해 1월 1.8%보다 절반이나 축소된 수치다. 그간 경제계 안팎에서는 ‘올해 2분기 성장세 개선 등을 고려할 때 정부의 성장률 전망치가 0%대가 아닌 1%대로 정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0%대로 제시됐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1.8%다. 정부 예측대로라면 한국 경제는 사상 처음으로 성장률이 2년 연속 2%를 밑도는 저성장을 경험하게 된다.

우리 경제에 대한 정부의 눈높이가 낮아진 것은 역시 미국발 관세 충격 때문이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우리 경제는 비교적 선방했으나 하반기에는 관세 영향이 점차 본격화하며 성장 및 교역이 둔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특히 정부의 이번 전망치(0.9%)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예고한 ‘반도체 관세 부과’가 반영되지 않았다. 올해 경제성장률이 정부 전망보다 더 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저성장 늪에 빠진 한국 경제의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해 AI 중심의 ‘대혁신’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AI 3대 강국 도약 ▷잠재성장률 3% 달성 ▷국력 세계 5강 진입을 달성하기로 했다. 우선 정부는 기업·공공·국민 등의 AI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15대 선도 프로젝트를 즉시 추진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대상별 맞춤형 교육을 통한 전국민 AI ‘한글화’에 나선다. 국민 누구나 AI를 한글처럼 익혀 자연스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대상은 ▷초중고생 ▷대학생 ▷청년·군인 ▷일반 국민 ▷전문가 등이다.

■AI 등 30대 선도 프로젝트 본격화

정부는 국민성장펀드(가칭)도 조성한다. 규모는 ‘100조 원 이상’이다. 민간 자금 50조 원 이상과 정부·기관의 첨단전략산업기금 50조 원 이상을 활용한다. 펀드 투자 대상은 ▷AI를 비롯한 미래 전략산업 및 에너지 인프라 ▷관련 기술·벤처기업이다. 특히 정부는 이 가운데 AI 투자 규모를 별도 할당하기로 했다.

‘초혁신경제’ 구현을 위한 15대 선도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15대 분야는 ▷SiC(실리콘 카바이드) 전력반도체 ▷액화천연가스(LNG) 화물창 ▷초전도체 ▷그래핀(탄소 원자 한 층으로 구성된 2차원 물질) ▷특수탄소강 ▷태양광·차세대전력망 ▷해상풍력·초고압직류송전(HVDC) ▷그린수소·소형모듈원자로(SMR) ▷스마트 농업 ▷스마트 수산업 ▷초고해상도 위성 ▷K-바이오·의약품 ▷K-콘텐츠(게임·웹툰) ▷K-뷰티 ▷K-식품이다. AI(15대)와 초혁신경제(15대)를 합쳐 총 30대 선도 프로젝트가 추진되는 셈이다.

민생 지원 방안도 제시됐다. 정부는 ‘무주택 청년 월세 특별지원’을 상시 사업으로 전환한다. 이 사업은 부모와 따로 사는 무주택 청년(만 19~34세)에게 월 최대 20만 원의 월세를 최장 24개월간 지원하는 제도다. 코로나19 때 한시적으로 시행됐다. ‘전국민 데이터안심옵션(QoS)’도 도입한다. 데이터 제공량을 모두 소진한 후에도 검색과 메시지 전송 등 기본적인 통신 서비스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 밖에 ▷대학생 대상 ‘천원의 아침밥’ 지원 확대 ▷에너지바우처 대상 확대 ▷대출갈아타기(대환대출)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인상 등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