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에너지·산업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환경부로 이전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조직 개편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울산시가 반대 입장을 밝혔다.

임현철 울산시 대변인. 울산시 제공

울산시는 24일 국외 출장중인 김두겸 시장을 대신한 임현철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정부가 추진하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정책 조직개편안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다.

임 대변인은 성명에서 “울산은 지난 80여 년 동안 대한민국 산업의 심장으로서 멈추지 않는 경제 성장의 동력을 제공해 온 산업수도”라며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비철금속 등 국가 기간산업을 선도했고, 나아가 AI와 분산에너지 등 첨단산업을 발판 삼아 세계를 이끄는 혁신 경제 거점으로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이렇게 힘차게 뻗어야 할 시점에 환경 규제를 주요 정책으로 삼는 부처가 중심이 되는 조직 개편은 산업 경쟁력을 쇠퇴시키고, 나아가 국가 발전의 걸림돌이 될까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환경부는 본질적으로 규제를 담당하는 부처이고, 산업통상자원부는 글로벌 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며 산업을 육성하고 조정·지원하는 역할을 해 왔다”며 “따라서 에너지·산업 정책은 통상과 산업·경제 분야에서 오랜 노하우를 가진 산업통상자원부를 주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조업이 시민의 생업이자 지역경제의 주축인 울산과 비수도권의 현실을 외면한 조직개편은 지방분권 정신에도 맞지 않으며, 과도한 규제는 기업의 투자 의지를 꺾고 지역경제를 위축시켜 지방 소멸을 앞당길 우려가 크다”면서 “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기보다 환경 규제와 탄소중립을 우선하는 조직 개편은 ‘AI 대전환’이라는 시대적 흐름과도 배치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별도로 임 대변인은 “우리나라 국토의 63%를 차지하는 산림을 담당하는 산림청이 차관급 조직에 머물러 있어 그 역할이 제한적”이라며 “산림청을 산림부로 격상해달라”고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