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거주할 의향이 없는 외국인은 앞으로 수도권에서 집을 살 수 없게 된다. 정부가 투기 목적으로 주택 을 구입하려는 시도를 차단하고자 규정을 강화했기 때문이다.

서울지역 아파트.

21일 국토교통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서울과 경기, 인천의 대부분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외국인 개인이나 법인, 정부가 구역 내에서 주택을 사려면 사전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의허가를 받아야 한다. 만약 이런 절차가 없다면 거래 계약은 무효가 된다. 단 유상 거래만 허가 대상이며 교환, 증여 등 무상 거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서울은 전 지역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에 포함됐다. 경기도는 양주시·이천시·의정부시·동두천시·양평군·여주시·가평군·연천군을 제외한 23개 시군이다. 인천시는 동구·강화군·옹진군을 뺀 7개 자치구가 대상이 됐다.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효력은 8월 26일부터 내년 8월 25일까지 1년간이다. 국토부는 향후 시장 상황을 살핀 뒤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기간 연장을 검토하기로 했다.

지자체로부터 사전에 주택 거래를 허가받은 외국인은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에 입주해야 한다. 또 주택 취득 이후 2년간 실제로 살아야 한다.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입하는 ‘갭투자’는 용인되지 않는다. 이 같은 규정을 어기면 주택 소재지의 지자체장은 3개월 이내로 기간을 정해 이행 명령을 내리게 된다. 이를 어기면 토지 취득가액의 10% 이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된다.

그동안 외국인들은 내국인과 달리 국내에서 대출 규제 등을 받지 않았다. 이런 점을 이용, 자국에서 자금을 들여와 실거주하지 않으면서 부동산을 매입하는 일이 잦았다. 시민단체 등에서는 외국인들이 투기성으로 고가 부동산을 구입해 집값을 끌어올린다며 대책 마련을 지속해 요구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외국인 주택 거래에 대한 상시·기획 조사도 강화한다. 외국인이 주택 매입을 위해 반입한 해외 자금이 범죄수익 등의 세탁 용도로 의심된다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통보돼 해외 공조 절차로 이어진다. 국내에서 보유하던 주택을 팔아서 얻은 양도차익과 관련해 해외 과세당국의 세금 추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거래는 국세청에 알린 뒤 해당 국가에 통보한다.

이상경 국토부 제1차관은 “이번 대책은 해외 자금 유입을 통한 외국인 투기 방지를 위한 것”이라며 “외국인의 시장 교란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집값을 안정시켜 우리 국민의 주거복지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