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날로 침체하는 원도심에 주거·복지 등 다양한 도시 기능을 접목해 지역을 살리기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 유입 인구를 늘려 공동화를 막고 국가 균형성장을 실현하자는 것이 취지다.

도심 내 빈집.

21일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혁신지구’와 ‘노후 주거지 정비 지원’ 하반기 사업에 참여할 지자체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월에 국토부는 ‘지역특화재생’, ‘인정사업’ 등 2개에 대해 공모를 한 바 있다.

도시재생혁신지구는 공공 주도로 쇠퇴한 원도심 내 유휴 부지 등을 활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주거·상업·복지·행정 등의 기능을 집적해 산업·기업 유치 등을 추진한다. 경제적 파급 효과 도모를 목표로 지난 2019년 도입됐다.

사업지역으로 선정되면 도시혁신구역(국토계획법 제40조의3) 적용, 건축규제(건폐율·용적률, 주차장 설치 기준,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 도시계획·건축·교통·재해 통합 심의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2024년까지 전국에서 14곳이 지정됐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사업 계획 수립 등에 어려움을 겪는 지자체에 도시재생지원기구(HUG)의 종합 자문을 지원하기 위한 혁신지구 후보지 공모도 함께 시행할 계획이다.

노후 주거지 정비 지원 사업은 지난해 시작됐다.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연립, 다세대 등 노후 저층 주거지역의 거주 환경을 개선하고자 기반·편의시설을 공급한다. 민간의 자발적인 주택 정비도 포함된다. 지난해 32곳이 선도사업지가 됐다.

유형은 ‘일반 정비형’과 ‘빈집형’ 등 2가지다. 일반 정비형의 대상은 3만~10만 ㎡ 규모의 노후 저층 주거 밀집지역이다. 사업 기간은 5년이며 한 곳당 최대 150억 원이 지원된다. 빈집형은 빈집 밀집구역 지정 요건을 갖춘 곳(3만~5만 ㎡ )이다. 지원 금액은 최대 50억 원(사업 기간 4년)이다.

신청서는 9월 26일까지 내면 된다. 국토부는 서류 검토, 현장 실사, 전문가 자문,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 등을 거친 뒤 12월에 대상지를 발표한다. 자세한 내용은 22일부터 국토부와 도시재생 종합정보체계 홈페이지(https://www.city.go.kr)에서 확인하면 된다. 사업 설명회는 28일 오후 2시 대전에 있는 국가철도공단 대강당에서 열린다. 김정화 국토부 도시재생과장은 “지역 공동체 회복, 지역경제 활성화, 국토의 균형성장, 지방 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도시 재생이 꼭 필요하다”며 “사업지 선정과 관리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