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에 본사를 둔 계담종합건설이 하도급 업체에 대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정부 제재를 받게 됐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계담종합건설에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시정명령 내용은 ▷재발 방지 명령 ▷지급 명령이다. 계담종합건설은 연매출 약 351억 원(2024년 기준) 규모의 건축공사업 영위 기업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 회사는 2022년 5월 ‘부산 남포동 더베이먼트-비프에비뉴99’ 공사에서 A 사에 가구와 주방가전 제작을 위탁한 뒤 하도급대금 26억4880만 원 중 5억4704만 원을 주지 않았다.

특히 계담종합건설은 지급한 대금 중 일부를 목적물(가구·주방가전)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나 지급했다. 그런데도 하도급법이 정한 지연이자 647만 원을 A 사에 주지 않았다.

현행 하도급법은 60일을 넘겨 지급할 경우 지연이자를 함께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계담종합건설은 “공사 발주자로부터 기성금과 준공금을 수령하지 못해 부득이하게 미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정위는 “발주자와 원사업자 간 도급계약은 하도급 계약과는 별도 계약이므로 도급공사 대금 미수령을 사유로 하도급 공사 대금을 유보하거나 면제할 수 없다”며 “앞으로도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