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LPG) 차량 소유자는 오는 11월 28일부터 LPG 충전 사업소에서 연료를 넣을 때 ‘셀프 충전’을 할 수 있게 된다.

반려동물용 샴푸·린스·향수 등을 만들 때 약사나 한약사 등 관리자를 따로 두지 않아도 된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이 포함된 ‘2025년 상반기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을 18일 발표했다.

우선 일정한 충전설비(안전설비 등)를 갖춘 LPG 충전소에서 셀프 충전이 가능해진다. 시행일은 오는 11월 28일이다.

공정위는 “최근 휘발유·경유 등을 주유하는 일반 주유소의 50% 이상이 셀프주유소지만, LPG를 충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충전사업소 직원이 충전해야 하는 실정”이라며 “인건비 부담 등을 이유로 야간·공휴일에는 LPG 충전소를 운영하지 않거나 휴·폐업하는 사업소들이 증가해 운전자들의 불편이 가중된 측면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정부는 안전설비 등 일정한 설비를 갖춘 LPG 충전사업소에서는 운전자의 셀프 충전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경영난을 겪는 LPG 충전사업자의 부담이 완화되고, 야간·공휴일 충전 확대 및 비대면 거래로 소비자의 선택권이 늘어나는 등 편익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 반려동물용 샴푸·린스 등 일부 동물용 의약외품 제조관리자 자격도 일정 수준의 학력과 경력을 갖춘 경우로 연내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약사나 한의사인 관리자를 반드시 둬야 했다.

공정위는 “일반 샴푸·린스 등을 제조하는 화장품 책임판매업체도 반려동물용 제품을 다루기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했다.

노인복지주택 내 건강관리 서비스의 범위도 내년 상반기까지 명확히 정비해 공개한다. 건강기능식품 유통전문판매업자가 독자 개발한 원료의 권리 확보 방안도 연내 시행된다.

현재는 독자 개발한 원료에 대한 개별 규격 인정 신청은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자, 공공기관 등만 가능한데, 자체적인 연구개발이 가능한 유통전문판매업자에게도 신청 자격을 부여한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서는 공동상품 제품 위탁구매 관련 인증 의무가 면제되는 범위를 확대한다. 이 밖에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 신고를 오프라인뿐 아니라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도록 했고, 총포화약법상 허가 신청 때 신체검사의 구체적 기준도 마련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