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의료·교육 등 서비스를 통해 국민에게 제공하는 ‘사회적 현물이전 소득’이 2023년 기준 가구당 연 924만 원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역대 최대 규모지만 전년 대비 증가율은 눈에 띄게 낮아졌다.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교육 관련 지원이 줄었기 때문이다. 반면 고령화 여파로 의료 관련 지원은 크게 늘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국제신문DB

통계청은 18일 이런 내용이 담긴 ‘사회적 현물이전을 반영한 소득통계 작성 결과’를 발표했다. 사회적 현물이전은 국가나 민간 비영리단체 등이 가구 또는 개인에게 화폐가 아닌 현물로 제공하는 상품·서비스를 말한다. 건강보험을 비롯해 무상급식과 국가장학금, 무상보육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2023년 기준 가구당 사회적 현물이전 소득은 평균 924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역대 최대치다. 다만 전년(923만 원) 대비 증가율은 0.1%에 머물렀다. 역대 처음으로 900만 원을 돌파했던 2022년 증가율(전년 대비)이 3.4%였던 점을 고려하면 눈에 띄게 낮아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윤석열 정부 당시 ‘긴축 재정’ 기조가 강화된 데다 학령인구 감소로 교육 관련 지원이 줄었기 때문이다.

2023년 가구 평균소득(7185만 원)에서 사회적 현물이전 소득이 차지한 비중은 12.9%로 전년(13.6%)보다 0.7%포인트 낮아졌다. 2022년 하락 폭(전년 대비)은 0.2%포인트였다. 통계청은 “가구 소득 대비 12.9% 정도를 정부가 대신 지출해준 효과가 있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부문별로 보면 의료 부문 현물이전 소득이 472만 원으로 전체 사회적 현물이전 소득(924만 원)의 51.1%를 차지했다. 역대 첫 50% 돌파다. 교육 부문은 392만 원으로 42.4%에 달했다.

두 부문의 현물이전 소득 합계가 대부분(93.5%)을 차지한 셈이다. 다만 의료 부문은 전년 대비 13만 원(2.9%) 증가한 반면 교육 부문은 15만 원(3.7%) 감소했다. 저출산 여파로 학생 인구가 줄어든 것과 달리 의료 수요는 고령화 영향으로 늘었기 때문이다.

소득이 많을수록 사회적 현물이전이 높은 경향도 나타났다. 2023년 기준 소득 하위 20% 가구(1분위)는 사회적 현물이전 소득이 723만 원, 상위 20%(5분위) 가구는 1233만 원으로 집계됐다.

다만 사회적 현물이전 소득에 대한 의존도는 저소득층일수록 높았다. 가구소득 대비 사회적 현물이전 비중은 1분위 가구 48.0%, 5분위 7.4%로 나타났다.

아울러 ▷1인 가구 343만 원 ▷2인 가구 639만 원 ▷3인 가구 986만 원 ▷4인 가구 1835만 원 ▷5인 이상 가구 2919만 원 등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사회적 현물이전 소득이 늘어나는 특징도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