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수도권과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지 못하면 우리 경제가 ‘동맥경화’에 빠질 수 있다”고 말했다.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오른쪽에서 네 번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기재부 제공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지금 모든 자원과 인프라가 수도권으로 쏠리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또 “‘경제의 뿌리’인 지방으로 (자원과 인프라가) 순환되지 않으면서 우리 경제의 성장 능력이 떨어지고 있다”며 “정부는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 지역경제를 반드시 살려 우리 경제에 피가 통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구 부총리는 “오랜기간 부진했던 지방의 건설경기를 되살릴 것”이라며 “세제 특례와 공공매입을 통해 지방 주택에 대한 추가 수요를 창출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1주택자가 지방에 두번째 집을 구입할 경우 세제 특례를 현재 ‘인구감소지역’에서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확대하고 인구감소지역에서는 주택가액 제한도 대폭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사회간접자본사업(SOC)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기준금액(총사업비)을 26년 만에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상향하고, 평가 항목도 지역의 전략사업을 우대하도록 개편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내년부터 지특회계 지자체 포괄보조금 규모를 3조8000억 원에서 10조 원 이상으로 3배 가까이 확대한다”며 “이를 통해 지자체가 사업과 투자규모를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지역 맞춤형 투자를 촉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지특회계는 중앙정부가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위해 지자체에 지원하는 예산을 의미한다.

아울러 구 부총리는 “지역에 특화된 미래 전략산업에 대해 재정·세제·인력확보 등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