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1일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중견기업연합회가 참여한 ‘성장 지향형 기업생태계 구축 TF’와 릴레이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구윤철(오른쪽에서 두 번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 6단체장과 ‘성장전략 TF’ 1차 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공동취재단 제공

간담회에서 TF는 “기업 규모별 규제로 기업의 실제 성장이 저해되는 ‘피터팬 증후군’이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TF는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때 세제 및 금융지원이 크게 줄어들고, 공공조달 참여가 제한되면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중견기업 성장사다리 맞춤형 보증지원 사업’(신용보증기금) 등 중견기업에 대한 연속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 “대기업집단 지정에 따른 공정거래법 규제와 이를 원용한 타법상 규제들이 실제 기업투자 활동에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TF는 “기업 규모별 규제에 대해 전반적으로 조사하고 개선 과제들은 정부에 지속 건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대형마트 24시간 배송 제한 ▷신선식품 지방 배송 규제 등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규제와 기업 지분율 등 기업투자를 촉진하는 규제를 중심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지역투자 활성화 및 지방 기업의 인력 확보를 위해 은퇴한 베이비부머 세대가 비수도권에 내려와 지방 중소기업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방 타운하우스 입주 관련 저리 공급 등을 포함한 정주지원 확대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갈 것”을 건의했다.

이에 간담회를 주재한 윤인대 기재부 차관보는 “정부는 기업 활력 회복과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 규모별 지원·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하고 경제형벌도 합리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재부와 경제단체 합동 TF 간 핫라인을 구축해 수시로 소통하고,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기업 성장과 역동성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함께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