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산편성 기능 국무총리실 이관
- 기후에너지부·소보원 신설안도
- 내부반발·실효성 논란…진통예상

이재명 정부의 경제부처 조직 개편안이 이번 주 발표된다. 기획재정부에서 예산 기능을 분리해 국무총리실로 이관하거나 금융위원회 해체,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 등이 주요 골자가 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가 입주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전경. 연합뉴스

10일 정치권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정기획위원회는 오는 13일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기재부의 예산 편성 기능은 국무총리실 산하에 다시 만들어질 ‘기획예산처’로 이관하는 것으로 잠정 결론이 났다. 2008년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가 통합돼 기재부가 생긴 이후 17년 만에 기획예산처가 재탄생하는 셈이다. 국가의 살림살이를 관리하는 재정 기능도 기획예산처로 이관될 전망이다.

특히 기획예산처는 중장기 미래 정책 기능도 맡게 될 가능성이 크다. 기재부의 미래전략국·경제구조개혁국 역할의 일부를 기획예산처로 이동시키는 방식이 우선 거론된다. 기획예산처 수장의 지위는 장관급으로 정해진 것으로 전해졌다. 기재부의 현 공공정책 기능도 분리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을 반영해 위원회 체제로 공공정책을 수립·추진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대신 금융위원회가 맡아온 국내 금융 정책은 기재부가 흡수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의 이름은 ‘재정경제부’로 바뀔 전망이다.

국정기획위원회는 또 현 금융위원회를 해체하고, 금융소비자보호원(소보원)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금융감독체계개편안을 발표할 전망이다. 국정기획위가 마련한 개편안에는 금융위의 감독 기능을 현 금융감독원과 합쳐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이 이대로 조직 개편을 확정하면 금융위는 사실상 해체된다. 이와 함께 금감원 내부에 있는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분리해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격상해 독립기구로 운영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금융당국 내부 반발이 거세고, 실효성 논란과 함께 위헌 가능성도 제기되는 등 찬반 양론이 팽팽해 개편까지 진통도 예상된다.

기후위기 현안과 관련한 전담 부처 개편 방안도 이번 정부조직 개편안에 담긴다. 현재 국정기획위원회는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방안 ▷현재의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을 놓고 막판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기후에너지부 신설안은 산업부와 환경부에서 각각 에너지실과 기후탄소실을 떼어 새 부처(기후에너지부)를 만드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개편안은 환경부가 산업부의 에너지 기능만 이관받아 몸집을 키우는 방식이다. 이를 현실화하면 1993년 상공부와 동력자원부가 합쳐져 상공자원부가 만들어진 이후 32년 만에 에너지 정책이 산업 정책에서 분리되는 상황을 맞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