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요 상조업체 4곳이 소비자를 기만하는 상품 영업을 했다가 정부로부터 제재를 받게 됐다.

상조 계약을 하면 무료로 가전제품을 주는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를 한 것이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웅진프리드라이프 ▷보람상조개발 ▷교원라이프 ▷대명스테이션에 할부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을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 4개 업체는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상조·가전 결합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할부로 구매하는 가전제품에 대해 ‘무료 혜택’, ‘프리미엄 가전 증정’, ‘최신 프리미엄 가전 100% 전액 지원’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가전제품을 무료로 제공하거나 증정하는 것처럼 소비자와의 거래를 유도했다.

하지만 실제 소비자들은 상조 계약(만기 12~20년) 외 별도의 가전제품 할부매매계약(만기 3~5년)을 체결해야 했고, 장기로 설정된 상조 상품 계약 만기까지 상조 할부대금을 완납하는 동시에 상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만 비로소 가전제품의 대금을 조건부로 반환받을 수 있었다.

한 상조회사에서는 소비자가 만기인 200회까지 월 2만9800원, 총 596만 원을 납부할 경우 실상은 1~60회차는 가전사에 2만9500원·상조사에 300원을 각각 내고, 61~200회차는 상조사에만 2만9800원을 내는 구조였다.

만약 소비자가 상품 만기까지 상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으면 596만 원(가전 177만 원 + 상조 419만 원)을 전부 돌려받을 수 있지만, 만기 전에 대금 반환을 요청하거나 상조서비스를 이용하면 가전제품 대금 177만 원은 돌려받지 못했다.

공정위는 거짓·과장성 또는 기만성이 인정돼 할부거래법을 위반한다고 봤다.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들이 가전제품을 무료로 받는다고 오인하게 하거나, 가전제품을 무료로 받는 조건을 은폐·축소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공정위는 향후 유사한 법 위반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각사 홈페이지에 제재 사실을 게재하는 공표명령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