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가능 안내문 붙은 전통시장. 연합뉴스

오는 9월 22일부터 시작되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국민의 약 90%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한다.

상위 10%를 정하는 기준을 어떤 방식으로 제외할지가 관건이다.

행안부는 이르면 18일께부터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고액 자산가 제외 기준, 1인 가구 및 맞벌이 가구에 대한 특례 적용 여부 등 2차 지급기준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해 다음 달 10일께까지 최종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2021년 지급된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사례도 참고할 계획이다.

2021년 상생 국민지원금은 가구소득 하위 80%를 기본으로 했지만,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 특례를 적용해 약 88%가 지원을 받았다. 1인 가구는 건강보험료 17만 원 이하,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더한 기준을 적용받았다.

맞벌이 가구는 홑벌이 가구보다 소득이 높아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볼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가구원 수를 1명 더한 기준을 적용했다. 예컨대 2인 맞벌이 가구는 3인 가구와 동일한 건강보험료 기준을 적용받았다.

고액 자산가를 어떻게 제외할지도 쟁점이다.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모두에게 적용되지만, 산정 방식에 차이가 있다.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모두에게 적용되지만, 산정 방식에 차이가 있다.

직장가입자는 월급 등 소득만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책정되고, 회사가 절반을 부담한다. 반면 지역가입자는 소득뿐 아니라 보유 재산까지 합산해 보험료가 책정되고 전액을 본인이 부담한다.

이 때문에 가구 형태나 가입 유형에 따라 건강보험료 수준이 달라져, 같은 소득 수준이라도 수급 자격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당시에는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 9억 원 초과, 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 시 대상에서 제외했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 방식이 다른 만큼, 형평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된다.

기준 시점도 변수다. 2021년에는 6월 한 달치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판단해 불규칙 소득자 일부가 제외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에는 이 같은 형평성 문제를 최소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