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항만 하역 사업자들은 현장에서 기상 조건 악화로 일어나는 사고 예방을 위해 의무적으로 선제적 조치를 수립해야 한다.

부산항 북항에서 바닥에 물을 뿌려 지열을 식히고 있는 살수차. 부산항터미널 제공

7일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8일부터 9월 17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기후 변화로 폭염, 폭우, 폭설 등 악천후 일수가 늘어나고 있으나 제대로 된 대처 방안이 만들어지지 않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추진됐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우선 항만 하역 사업자로 하여금 악천후 때 근로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자체 안전 관리 계획서’에 반드시 담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불볕더위와 갑작스럽게 내리는 눈, 집중 호우 등 개별 기상 상황에 따라 능동적인 대처가 가능해져 근로자의 안전 확보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해수부는 이와 함께 항만 안전 교육과 관련된 불합리한 규제도 손질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항만에서 일하는 이들은 신규 또는 정기 교육을 받은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매년 교육을 이수해야 했다. 이 때문에 개인별 이수일이 달라져 교육 관리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해수부는 전년도 이수일과 관련 없이 매년 1회 교육을 받도록 규정을 변경했다.

또 해수부는 항만 운송 참여자(하역업·검수업·검량업·감정업·용역업·선용품 및 선박연료 공급업)가 항만 안전 교육을 하지 않았을 때 매기는 과태료 부과 기준도 합리화했다. 이전에는 미이수한 인원과 관련 없이 일률적으로 적발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했기 때문에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해수부는 안전 교육 미이수 인원에 비례해 과태료(1회 미이수자 1명당 10만 원, 2회 미이수자 1명당 15만 원, 3회 미이수자 1명당 20만 원)를 물리도록 기준을 손질했다.

이밖에 개정안에는 항만안전점검관(전문임기제 다급)의 채용 기준을 마련하고자 일반급 항만안전점검관 직급 및 경력 요건 신설 조항이 포함됐다. 자세한 내용은 해수부 홈페이지(www.mof.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으면 9월 17일까지 해수부 항만안전보안과(yt7404@korea.kr)로 전자우편을 보내거나 해수부 홈페이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로 제출하면 된다.

전재수 해수부 장관은 “이번 조치는 기후 변화에 따른 악천후에도 항만 사업장 내에서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안전 교육과 관련한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자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사고 없는 일터를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