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 말소되면 신규 사업 등 막혀
- 포스코이앤씨는 사장 전격 교체
- 건단련, 중대재해 근절 TF 발족
- 부산 건설사들도 대책 마련 고심

이재명 대통령이 6일 반복적 중대재해 사고를 일으킨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면허 취소 등 강력한 징계 방안을 찾으라고 지시하면서 건설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건설업계는 정부의 방침에 적극 협력할 것을 약속하면서도 폭염, 외국인 노동자 급증 등 각종 리스크가 산재한 현장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등의 정부 부처는 이날 건설 면허 취소(등록 말소)와 공공입찰 금지에 대한 내부 검토에 들어갔다. 건설사에 대한 등록 말소권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다. 국토부 노동부 등은 사고의 중대성을 고려해 등록 말소를 지자체에 요청할 수 있다.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로, 지금까지 건설업 면허가 취소된 사례는 1994년 성수대교 붕괴의 책임이 있었던 동아건설산업이 유일하다. 만약 포스코이앤씨가 등록말소를 당할 경우 정부가 1997년 동아건설에 건설면허 취소 처분을 내린 이후 28년 만에 첫 사례가 된다.

포스코이앤씨는 경북 포항에서 건설업 등록을 했기 때문에 건설업 등록 말소 처분 소관 지자체는 경북도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하더라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공공분야 입찰의 경우 현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시에만 제한되지만, 조달청은 공공분야 입찰 자격 제한 요건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항을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계약의 해제·해지 및 입찰 자격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다. 국가계약법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 조치 의무를 소홀히 해 근로자에게 중대한 위해를 가한 업체에 1개월 이상,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건설업계는 이 대통령의 강경한 지시에 따라 정부가 해당 건설사에 대한 제재에 착수하자 초긴장 상태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건단련)는 전날 17개 소속 단체 부단체장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등의 연구기관과 함께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건설 현장 중대 재해 근절을 위한 전담팀(TF)을 발족하기로 했다. 잇단 사고로 물의를 일으킨 포스코이앤씨는 전날 물러난 정희민 사장의 사표를 즉각 수리하고 포스코홀딩스 안전특별진단TF팀장인 송치영 부사장을 사장으로 임명했다.

건설업계는 몸을 사리면서도 망연자실한 분위기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대통령의 지시는 개별 회사에 대한 메시지가 아닌, 건설업이나 제조업 전반에 대한 경고 메시지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부산의 한 건설업체 대표는 “전문건설업체들은 현장만 수십 개에 달한다. 사람의 생명을 경시하는 게 아니라 폭염과 폭우 등 기상악화에다 말이 잘 안 통하는 외국인 노동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안전을 담보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다. 작은 업체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솔직히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지역 건설업체 대표는 “면허 취소를 검토하라는 것은 사실상 문을 닫으라는 뜻이다. 이제는 건설업을 접어야 한다는 위기감이 업계에 팽배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