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어업에 종사하는 어선 수에 비해 이를 감독하는 전문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국제신문 6월 3일 12면 보도)이 나오는 가운데 이 같은 상황이 어느 정도 개선되게 됐다. 정부가 정원 확충에 나섰기 때문이다.

해양수산부 소속인 ‘어선원안전감독관’(오른쪽에서 두 번째)이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관계자들과 선박의 상태를 살피고 있다.

4일 해양수산부는 어선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어선원안전감독관’ 21명을 증원한다고 밝혔다. 전체 인력은 기존의 10명에서 31명으로 늘어났다. 또 부처 내에는 관련 정책 전담 공무원 2명을 추가 배치했다. 해수부는 이번 조치가 후진국형 사고 발생 가능성을 차단,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새 정부의 핵심 의지를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 3일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자 모든 어선에 대한 안전·보건과 재해 예방에 대한 정책을 해수부로 일원화했다. 이전에는 20ｔ 이상 어선은 해수부가, 20ｔ 미만은 고용노동부가 관리했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어선에 적합한 안전·보건 기준 마련과 법률에서 정한 의무 사항 이행 등을 위해 어선원안전감독관 제도를 도입, 10명을 지방해양수산청에 배치했다.

그러나 어업계에서는 전국적으로 다섯 사람이 이상이 탑승해 실제로 조업하는 선박이 5000여 척에 이르는 데다 어선 안전사고 발생이 끊이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어선원안전감독관 10명은 너무 적다는 불만이 나왔다. 또 이런 이유로 점검 일정이 밀리면서 어선 출항이 늦어지는 부작용도 잇따랐다.

이 때문에 어선 관리를 책임지는 공공기관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자체 인력을 주요 항구와 포구해 투입해 어선원안전감독관 업무를 돕기도 했다. 최근까지 이들은 부산과 인천, 포항, 보령, 목포, 속초, 제주 등에서 200여 척의 선박을 점검했다. 하지만 전문 인력이 아닌 까닭에 법적 권한이나 업무 수행에 한계가 있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되지 못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해수부는 이 같은 의견을 수렴, 전문 인력 증원을 결정했다. 추가 채용되는 어선원안전감독관은 앞으로 각 지방해양수산청에서 어업 현장의 구명·소화설비 설치·안전보건 표지 부착·필수 서류 비치 여부 확인, 정기 교육 이행 등의 일을 하게 된다. 또 ‘위험성 평가 특화 점검’(선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 요소를 체계적으로 식별한 뒤 대책 수립) 등의 업무도 수행한다.

해수부는 이번 조치의 성과를 평가한 뒤 필요하다면 추가 증원도 검토하기로 했다. 전재수 해수부 장관은 “어선원안전감독관 배치 확대를 계기로 종사자에 대한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과 사고 예방체계를 더 강화할 수 있게 됐다”며 “향후에도 초고위험군 및 고위험군 어선을 중점적으로 관리, 재해 발생 가능성을 확실하게 줄여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