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시장 불공정거래 행위 대응·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가 힘을 합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이 출범했다.

권대영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달 30일 서울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현판식에 참석해 “주가 조작범은 반드시 패가망신한다는 점을 보여줘 올해를 주가조작 근절의 원년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관계기관 역량을 총동원해 주가조작을 신속히 포착해 반드시 적발하고, 한 번 적발되면 범죄수익을 넘는 과징금으로 불법 이익 박탈 이상의 경제적 불이익을 주겠다”고 말했다. 이날 출범한 합동대응단과 관련해서는 “세 기관 사이를 가로막던 공간적 분리, 정보 칸막이, 권한 분산을 모두 제거했다”며 “합동대응단이 사용할 시장감시 시스템도 진화하는 범죄 기법을 AI 기술로 분석·판단하고, 주가조작범 개인을 직접 추적하는 구조로 고도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권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불공정거래에 연루된 금융사 임직원을 엄벌하겠다고도 강조했다. 금융위는 최근 NH투자증권이 상장사의 공개매수를 주관하거나 수탁기관으로 참여하는 과정에서 직원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권 위원장은 “최근 자본시장의 ‘직접 참여자’이자, 인프라 기능을 제공하는 금융사 임직원이 연루된 불미스러운 사태에 매우 개탄스럽게 생각하며, 일벌백계로 엄벌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출범한 합동대응단은 불공정거래 전력이 있는 사례, 대주주 등이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한 사례, SNS·허위보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주된 업무 분야로 한다. 올해 중 금전·비금전 제재 수단을 활용한 ‘원 스트라이크 아웃’ 사례를 다수 만들어 낸다는 방침이다. 합동대응단장을 맡은 이승우 금감원 부원장보는 “자본시장 질서를 저해하는 전력자들, SNS 등을 통한 간접적인 주가조작, 전문가 집단에 의한 자본시장 신뢰 훼손 행위를 집중적으로 조사해 짧은 시간 내 반드시 패가망신 사례를 보여드리겠다”고 밝혔다. 이 부원장보는 “현재 4개 팀에서 각각 한 건씩 4건 정도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다”며 “내부자 시세조종 전문가집단 사례 등을 다양하게 보고 있고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