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무역협상을 진행 중인 미국이 상호관세(25%) 부과 유예 시한(8월 1일)을 앞두고 압박 수위를 높이면서 ‘관세율 15% 사수’를 현실적인 목표로 삼은 정부도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

미국이 ‘최선의 협상안 제시’를 한국 측에 요구했다는 것은 사실상 추가 양보를 촉구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에 정부는 경제·외교·산업·통상 분야의 최고위급 인사들이 모두 미국을 찾아 재계와 함께 막판 총력전에 돌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로이터 연합뉴스

●미국, 한국에 더 많은 양보 요구

30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29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 도착한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도착 직후인 당일 오후 3시부터 2시간 동안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통상협의를 했다. 이 협의에는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함께 자리했다.

지난 25일 예정됐던 한미 재무·통상 수장 간 ‘2+2 협의’가 미국 측의 일방적인 통보로 무산된 이후 약 닷새 만에 기재부와 산업부 장관 등이 미국 측과 동시에 관세 협의를 진행한 것이다.

특히 김 장관과 여 본부장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스코틀랜드 방문 일정에 맞춰 유럽까지 찾아가 협상 카운터파트인 러트닉 장관 등과 만나 협상을 벌였고, 그 이후 추가 협상을 위해 유럽에서 다시 워싱턴DC로 이동한 뒤 이날 구 부총리와 합류해 러트닉 장관을 만났다.

이번 협상에서 한국 대표단은 기존 제안보다 진전된 수정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구체적인 협의 결과는 공개되지 않았다.

통상당국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현재 우리 정부는 농산물 분야 양보를 포함해 거듭된 수정안을 제안하면서 미국과 상호 의견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 측은 ▷한국의 대미 투자 ▷소고기·쌀 등 농산물 시장 추가 개방 ▷비관세 장벽 완화 등에 걸쳐 더 많은 양보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러트닉 장관이 우리 정부에 ‘최선의 협상안을 테이블에 올려달라’고 요구한 것도 이런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구 부총리는 31일에도 워싱턴DC에서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과 면담할 예정이다. 조현 외교부 장관도 곧 미국에 도착해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협상에 나선다.

●이재용·정의선 등 재계도 총출동

현재 정부가 정한 최우선 목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통보한 25%의 상호관세율을 최대한 낮추는 것이다. 이 관세율이 그대로 확정되면 수출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떨어지면서 수출 주도형 구조인 우리나라 경제에 막대한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

미국 시장에서 한국과 경쟁을 벌이는 일본과 유럽연합(EU)은 미국과 무역협상을 타결하면서 기존 상호관세율(일본 25%·EU 30%)을 모두 15%로 크게 낮추는 데 성공했다. 더욱이 일본과 EU는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와 반도체까지 같은 관세율(15%)을 적용받기로 해 한국으로선 ‘관세율 15% 확보’가 최소한의 협상 타결 기준이 됐다.

그간 우리 정부는 미국을 설득하기 위한 각종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투자 규모 면에서 양 측의 간극이 상당해 이를 좁히는 게 협상 타결의 가장 큰 난관으로 관측된다.

실제 최근 미국 언론에서는 ‘한국 정부가 1000억 달러+α(알파)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을 준비했지만 러트닉 장관은 이보다 4배 많은 4000억 달러 투자를 요구했다’는 보도가 나온 바 있다.

이런 가운데 대미 투자를 직접 실행할 한국 기업인들도 측면 지원을 위해 워싱턴DC로 모이고 있어 주목된다. 한국이 협상 지렛대로 활용 중인 ‘한미 조선 협력’과 관련해 필라델피아에서 필리조선소를 인수·운영 중인 한화그룹 김동관 부회장은 지난 29일 미국에 입국했다. 현재 워싱턴에서 미국 측 주요 인사들을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은 이날 워싱턴에 도착했고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도 미국 방문을 위해 한국시간으로 30일 오후 출국했다. 데드라인(8월 1일)을 앞둔 관세 협상에 힘을 보태기 위해 재계가 사실상 총출동한 모습이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일부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