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영업용 이륜차에 전면 번호를 부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부울경 대도시에서 이 제도가 얼마나 효과를 낼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로 했다. 이륜차를 이용한 배달 수요 증가에 따른 교통 법규 위반을 막고 안전 운행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30일 국토교통부는 오는 10월부터 1년 동안 ‘영업용 이륜차 전면 번호 스티커 부착 시범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부산을 비롯해 서울, 인천, 대구, 대전, 창원, 울산, 광주, 수원, 고양, 용인 등 특·광역시와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의 영업용 이륜차 운전자다. 총 5000명까지 참여할 수 있다.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부착 가능한 이륜차는 혼다 PCX 125, 야마하 NMAX 125, 혼다 FORZA 350, 조이맥스, 야마하 XMAX, 혼다 커브, 대림 CB 115, 전기이륜차 등 8종이다. 운전자는 전면 번호 스티커를 여러 가지 형태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지역본부와 한국오토바이정비협회가 지정한 정비센터를 통해 배포·부착된다.

국토부는 시범 사업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자 참여자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전면 번호 스티커를 붙이는 운전자는 ‘라이딩가이언즈’로 지정돼 유상 운송 공제 보험료 할인(1.5%), 엔진오일 무상 교환 또는 전기차량 무상점검(1회)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연간 4만 원 상당 상품권 등도 주어진다.

이번 시범 사업은 이륜차 번호판이 후면에만 부착되어 있어 식별과 단속이 어렵다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추진됐다. 현재 국토부는 전국 번호체계를 도입하는 한편 높이 115㎜(청색)인 기존의 번호판 크기를 150㎜(검은색)로 키우는 등의 개선안을 만들어 2026년 3월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을 정해 놓고 있다.

이에 국토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시범 사업 전후로 설문조사,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건수, 교통사고 발생 현황 등을 조사·분석해 효과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 관계 기관 협의와 추가적인 연구 용역 등을 거쳐 스티커 재질과 모양 결정, 운영 체계 수립 등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홍목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시범 사업은 이륜차의 안전 운행 문화 확산과 제도적 기반 확보를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 “법규 위반 행위 및 사고를 줄이기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방안을 찾아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