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교부금도 구조조정 가능성

이재명 정부가 전임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를 원상 복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투자 활성화 등을 명분으로 내건 ‘과도한 세금 감면’이 정책 목적은 달성하지 못한 채 세수만 악화시켰다는 판단에서다. 관행적인 조세지출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등도 구조조정 대상이 될 전망이다.

20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말 나오는 이재명 정부 첫 세법개정안에 세수 기반을 확대하는 조치를 담기로 방향을 잡았다. 앞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후보자 신분이었던 지난 1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전임 정부의 대표적 부자감세로 꼽히는 ‘법인세 인하’와 관련해 “원상 복구 문제를 종합적으로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법인세 인상부터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2년 세법 개정을 통해 1%포인트 인하된 법인세 최고세율(현재 24%)을 다시 높이는 방식이 우선 거론된다. 아울러 정부는 주식 세제와 관련해서도 대주주 양도소득세(양도세)를 원상 복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상장주식 양도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을 종전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해 ‘부자감세’ 논란을 불러온 바 있다.

증권거래세 인하분을 일정 부분 정상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전임 정부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과 함께 증권거래세율을 단계적으로 낮춘다고 발표했지만, 정작 금투세 도입이 무산된 상황에서도 거래세율만 인하했다. ‘과세 사각지대’로 불리는 감액배당에는 과세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근로소득세와 상속·증여세, 부동산세 등은 중장기 개편 과제로 미뤄둘 전망이다.

이 밖에도 학령인구 감소 속 ‘곳간이 넘친다’고 지적받는 교육교부금은 주요 구조조정 대상으로 거론된다. 다만 교육계가 공교육 질 저하 등을 막기 위해 교육교부금을 오히려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상황이어서 구조조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