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전임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를 원상 복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기업·경기 활성화를 명분으로 내건 ‘과도한 세금 감면’이 정책 목적은 달성하지 못한 채 세입 기반만 약화되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판단에서다.

기획재정부가 입주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전경. 연합뉴스

20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말께 발표되는 이재명 정부 첫 세법개정안에 세수 기반을 확대하는 조치를 담기로 방향을 잡았다.

앞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후보자 신분이었던 지난 1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전 정부의 대표적 부자 감세로 꼽히는 ‘법인세 인하’와 관련해 “원상 복구 문제를 종합적으로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법인세 인상부터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2년 세법 개정을 통해 1%포인트 인하된 법인세 최고 세율을 다시 높이는 방식이 우선 거론된다.

대내외 복합적인 경기둔화 요인이 크게 작용하기는 했지만, 법인세가 2022년 약 100조 원에서 지난해 60조 원 수준으로 40% 급감한 데에는 이런 감세 정책이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기부진이 이어지는 상황에서는 세율을 올리더라도 세수에 영향이 크지 않지만,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개편이라는 상징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게 정부 판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이런 판단과는 별도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정기국회에서 법인세 인상을 공식화하면서 이미 입법은 현실화하는 수순이다.

주식 세제에서도 대주주 양도소득세를 원상 복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정부는 상장주식 양도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을 종전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

대주주들이 과세 기준이 되는 연말 직전에 매물을 쏟아내면서 ‘개미투자자’들까지 손실을 보는 구조를 차단하겠다는 취지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극소수의 거액 자산가들이 감세 혜택을 누리게 됐다.

증권거래세 인하분도 일정 부분 정상화될 전망이다. 앞서 정부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도입하면서 증권거래세율을 단계적으로 낮추기로 했지만, 정작 금투세 도입이 무산된 상황에서도 거래세만 인하됐다.

증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고려한 조치였지만 ‘유리지갑’으로 상징되는 근로소득과 달리 자본소득에만 과도한 비과세 혜택을 주는 기형적인 세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증권거래세 정상화는 고배당을 유도하기 위해 ‘배당소득 분리과세’라는 파격적인 당근책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최대한 세수 중립성을 확보하려는 의도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현행 소득세법은 연 2000만 원까지 금융소득(배당·이자)에 15.4% 세율로 원천징수하지만,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해 최고 49.5%의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배당소득을 따로 떼어내 분리과세하면 그만큼 세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이 밖에도 ‘과세 사각지대’로 불리는 감액배당에는 과세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감액배당은 자기자본을 감액해 배당하는 것으로 순이익을 나눠주는 일반배당과 달리 과세되지 않다 보니, 대주주 조세회피에 악용된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근로소득세와 상속·증여세, 부동산세 등은 중장기 개편 과제로 미뤄둘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