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위안 현실화 땐 금융위 해체 수순
- 금감원·한은 조직확대 주력…勞도 동참

이재명 정부의 금융감독체계 개편이 지연되면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간 셈법도 첨예하게 갈린다. 금융위원회는 부처 존치에 사활을, 금감원과 한국은행은 조직·권한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15일 정부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19개 부처의 인선을 모두 마쳤지만 금융당국 수장에 대한 의사결정을 마무리 짓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조직 개편 논의 장기화가 배경으로 꼽힌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지난 13일 기자간담회에서 “원래 준비했던 큰 틀에서 그대로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기간 “금융의 경우 국내 금융정책은 금융위가, 해외금융은 기재부가 하는데 금융위는 감독 업무도 하고 정책 업무도 하고 뒤섞여 있어 분리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과 국정기획위의 방향을 감안하면 금융위의 금융정책 기능은 기획재정부로 옮기고, 감독 업무는 금감원과 합쳐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또 금감원 내부에 있는 금융소비자보호처를 격상해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분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개편안이 현실화하면 금융위는 사실상 해체된다. 이 때문에 금융위는 최근 새 정부의 가계부채 억제, 소상공인 빚 탕감 등 핵심 정책을 주도하며 생존을 위해 분투 중이다.

반면 금감원과 한은은 금융감독 권한 확대를 위해 전방위 노력에 돌입했다. 한은은 최근 국정위 업무보고에서도 한은의 거시경제 감독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금융안정 정책 체계 개편안을 전달했다. 금융위가 가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담보인정비율(LTV), 경기대응완충자본, 유동성커버리지비율 등의 결정에 한은이 참여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기관 단독 검사권 등을 한은으로 이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1997년 외환위기 이전까지 한은의 부속기관이었던 ‘은행감독원’을 부활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금감원도 감독기능 강화와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 존치를 위해 움직인다. 금감원 고위 간부들은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실을 찾아 금융 정책·감독 체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며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금감원 체계 내에 존치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 기관의 노조까지 조직·권한 확대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보도자료를 내며 여론전에 힘을 보태고 있다. 금융위 금감원 한국은행의 ‘동상이몽’ 속에 국정기획위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