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는 15일 “악의적이고 고질적인 탈세·체납에 강력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은닉한 재산으로 호화·사치생활을 누리면서 성실 납세하는 국민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는 고액·상습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하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면밀한 기획 분석과 강도 높은 현장수색, 국가 간 징수공조 강화 등 쓸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국내는 물론 해외에 숨겨둔 재산까지 빈틈없이 찾아내 징수하겠다”며 “서민의 절박한 상황을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민생침해 탈세에는 마땅히 내야 할 몫의 세금을 부담할 때까지 엄정하게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임 후보자는 특히 “주가 조작이나 지배주주의 변칙적인 자본거래, 불법적인 사익편취 행위 등에 대해서는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서라도 더욱 단호한 대응을 이어나가겠다”며 “지능화되고 있는 반사회적 역외탈세와 관련해서는 외국과의 과세정보 교환 확대, 역외정보 수집채널 다각화 등으로 국부 유출을 철저히 차단해 나가겠다”고 경고했다.

그는 또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정기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등 민생 안정에 더욱 힘쓰겠다”며 “특히 수출 중심의 대한민국 경제를 지금까지 잘 이끌어왔으나 최근 통상 문제로 피해를 입고 있는 수출기업들에는 세정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는 든든한 지원군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해외진출 기업에 대한 보호를 한층 강화하고 국가 간 이중과세 문제와 같은 애로사항도 적극 해결해 나가기 위해 국세청장이 상대 세정당국을 직접 찾아가 설명하고 국세 주재관의 기능 또한 확대하는 등 전략적이고 실용적인 세정외교를 펼치겠다”고 말했다.

임 후보자는 “세무행정에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 하나하나 바로잡아 나가겠다”며 “세무조사팀이 기업에 장기간 상주하며 불편을 끼쳐 기업들의 원성을 듣곤 했던, 현지 출장 중심의 낡고 오래된 세무조사 방식도 납세자 관점에서 혁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