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올해 상반기 소득세 환급 신고를 점검한 결과 과도하게 인적공제를 받은 1400여명을 포착해 이들에게서 총 40억 원을 추징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 제공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은 15일 국세청 자료를 근거로 이같이 밝혔다.

정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 소득세 과다 인적공제와 관련해 총 1443명을 점검했다. 그 결과 대부분인 1423명에게서 총 40억7000만 원을 추징했다. 한 사람당 286만 원 수준이다.

과다 인적공제는 주로 부양가족이 나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사망자인데도 공제받은 사례 등에서 발생한다. 소득 기준 초과자·타인의 부양가족으로 중복 인적공제를 신청한 경우도 포함된다.

국세청은 “세무 플랫폼 이용 여부와 상관 없이 지난해 소득세 환급 신고가 급증한 것과 관련해서 올해 상반기에 과다 인적공제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통상 국세청은 5월에 소득세 신고가 끝나면 하반기에 인적공제 등을 다시 점검한다.

그러나 ‘삼쩜삼’ 등 세무 플랫폼 활성화로 소득세 환급 신청이 크게 늘면서 부정수급 등 부작용이 발생하자 국세청이 이례적으로 상반기에 지난해 소득세 신고를 다시 들여다본 것이다.

이와 관련해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는 이날 열리는 인사청문회에 앞서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세무 플랫폼들이 과도하게 국세청 자료를 수집 활용해 과장 광고 등을 한 결과 기한 후 신고와 경정청구가 급증해 업무에 부담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삼쩜삼과 토스 등 플랫폼사에 이와 관련한 개선을 요구했다”며 “납세자가 더욱 쉽고 정확하게 신고 신청할 수 있도록 홈택스 서비스를 개선함으로써 세무플랫폼 신고를 근원적으로 감소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플랫폼 기반 서비스가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기능과 편의성은 인정하더라도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부실·무책임한 운영 관행은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