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식 관련 과제 최우선 포함 전망
- 배당소득 분리과세엔 감세 논란

이재명 정부의 첫 세법개정안 발표가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어떤 내용이 담길지 이목이 집중된다. 일단 이재명 대통령이 ‘코스피지수 5000 시대 개막’을 주요 국정 목표로 제시한 만큼 이를 뒷받침하는 주식 관련 개정안이 담길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다만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안을 비롯해 역대 세법개정안에서 핵심 현안으로 다뤄졌던 부동산 세제는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제기된다. 시장을 오히려 자극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기획재정부가 입주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전경. 연합뉴스

13일 국정기획위원회와 관계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르면 이달 말 세법개정안을 발표한다. 세법개정안은 매년 7월 말에서 8월 초 나오는 정례 자료다. 하지만 올해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발표라는 점에서 예년보다 큰 관심이 집중된다.

우선 정부는 굵직한 부동산 세제는 담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역대 정권에서 추진된 세금 규제가 오히려 부동산 불안을 키운 전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른바 학습효과다. 아울러 정부 내에서는 ‘부동산 세제를 성급히 내놓으면 지난달 6·27 대출 규제 이후 가까스로 안정을 찾는 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 때문에 내년 5월 만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에 변화를 주거나 현행 종부세제를 개편하는 방안 등은 이번 세법개정안에 담기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종부세는 윤석열 정부 때인 2023년 개인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과세 기준액이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되는 등 ‘충분한 완화’가 이뤄졌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이와 달리 올해 세법개정안에는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최우선 과제로 포함될 전망이다. 이를 통해 부동산에 쏠린 유동성을 자본시장으로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현행 소득세법은 연 2000만 원까지 금융소득(배당·이자)에 15.4% 세율로 원천징수한다. 하지만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시켜 최고 49.5%의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배당소득을 따로 떼어내 분리과세하면 그만큼 세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고배당 상장사에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도 거론된다.

다만 이런 방안이 실제 시행되면 부자감세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정책 추진에 따른 실질적 감세 혜택이 자산가 계층에 집중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올해 세제 개편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