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교체기 등과 맞물려 사실상 무기한 연기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분산특구) 최종 지정이 다음 달 중 이뤄질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이재명 정부의 첫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오는 17일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정식 취임하면 분산특구 확정을 위한 에너지위원회 개최가 가시권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지난 5월 부산 울산 등 7개 지역이 분산특구 후보지로 선정된 이후 최종 지정을 위한 정부의 실무 작업은 대부분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에너지위원회 개최가 마지막 단계인 셈이다.

부산 강서구 일대에 조성되고 있는 에코델타시티의 완성 후 조감도. 부산시는 이곳을 포함한 강서구 일원에 분산특구 조성을 추진 중이다. 국제신문DB

1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애초 올해 상반기 중으로 예고됐던 분산특구 최종 지정은 정부의 명확한 설명이나 구체적인 입장 표명이 이뤄지지 않은 채 기약 없이 연기된 상태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 5월 후보지 선정·발표 당시 최종 지정 시점을 ‘다음 달(6월) 중’으로 제시한 바 있다. 지난해에는 ‘2025년 상반기 중’으로 예고했다가 지난 5월에는 ‘올해 6월 중’으로 미묘하게 미뤄졌고 지금은 발표 시점이 아예 불투명한 상황에 놓인 것이다.

이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산업부 장관 인선이 아직 이뤄지지 않은 것과 무관치 않다. 지난해 6월 시행에 들어간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은 산업부 장관이 에너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분산특구를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사결정의 최종 주체가 산업부 장관인 셈이다.

이전 정부 때 임명된 안덕근 현 산업부 장관이 여전히 업무를 수행하고는 있지만 정권이 교체된 만큼 새 정부 체제 하에서 신임 장관이 최종 지정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따라서 지난달 말 지명된 김정관 후보자가 이재명 정부의 첫 산업부 장관으로 취임한다면 에너지위원회 개최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오는 17일 진행된다.

분산특구 업무를 지휘하는 산업부 관계자는 “신임 산업부 장관이 취임할 경우 분산특구 최종 지정 작업은 그 이전보다 훨씬 빨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특구 확정은 8월 중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취임 이후 부서별로 업무보고 등을 받게 될 신임 산업부 장관이 7월 중 에너지위원회를 여는 것은 물리적으로 힘든 만큼, 9월 정기국회와 국정감사(통상 9월 말 또는 10월 초 시작) 등 하반기 주요 정치 일정이 시작되기 전인 8월께 에너지위원회를 주관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우세하다.

부산시 관계자도 “(최종 지정 발표를 위한) 정부의 준비 작업은 모두 마친 것으로 알고 있다”며 “8월에는 발표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내다봤다. 에너지 업계 안팎에서는 분산특구 최종 지정 리스트에 부산이 포함될 가능성을 비교적 높게 점친다.

다만 새 정부 출범과 맞물려 산업부 조직 개편(에너지·통상 등 기능을 각각 분리하거나 다른 부처와 통합) 문제가 수면 위로 부상한 데다 미 관세 문제 등 산업부 장관이 책임져야 할 굵직한 현안이 산적해 분산특구 최종 지정이 8월을 넘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