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불공정거래 척결을 위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에 분산된 조사·심리 기능을 합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이 신설된다. 불공정거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에 따라 신규 행정제재가 적용되고, 상장사 퇴출 심사도 2단계로 축소된다.

금융위원회는 9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금감원 거래소와 함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을 발표하고 불공정거래 초동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이달 30일을 목표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다가는 패가망신한다는 것을 보여주겠다”는 이 대통령의 의지를 구현하기 위한 기구다.

금감원 부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합동대응단은 거래소에 사무실을 두고 긴급·중요사건을 초기부터 함께 조사하며 신속 심리, 강제조사 필요성을 협의한다. 그동안 불공정거래 대응체계는 한국거래소(심리), 금융위·금감원(조사) 등 각 기관에 분산돼 있어 유기적인 대응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을 고려한 조치다.

인원은 금융위 4명(강제조사반), 금감원 18명(일반조사반), 거래소 12명(신속심리반) 등 34명으로 구성되고 향후 50명 이상으로 늘릴 예정이다. 당국은 합동대응단을 한시적으로 운영해 성과를 본 후 상설화 여부를 판단한다는 입장이다. 이윤수 증권선물위원 상임위원은 “평균적으로 15개월에서 2년까지 걸렸던 심리·조사 과정을 6~7개월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심리·조사 과정 효율을 극대화해 주가 조작범은 반드시 처벌된다는 인식이 뿌리내리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거래소의 시장감시체계도 개선된다. 계좌기반에서 개인기반으로 전환되고, 시장감시시스템에는 인공지능(AI) 기술이 적용된다.

금융당국은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허위공시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을 철저히 적용하겠다고 강조했다. 주식시장 성장을 저해하는 부실 기업은 신속 퇴출한다. 10일부터 시가총액·매출액 등 상장유지 기준을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2년 연속 감사의견 미달시 바로 상장폐지 되도록 요건을 강화한다. 현재 3심제인 코스닥 상장사 퇴출 심사단계는 2심제로 축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