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폭염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공공계약 업무처리 지침’을 중앙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공공 발주기관)에 시달했다고 9일 밝혔다.

9일 서울 마포구 홍대 부근 거리에 설치된 전광판에 이날 기온이 표시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연합뉴스

이번 지침은 폭염이 발생할 경우 공공공사 일시 정지 등 발주기관이 시행해야 하는 조치 사항을 권고 및 안내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 공공 발주기관은 시공업체가 ‘온열질환 예방가이드’ 등 옥외 작업과 관련된 법규나 지침을 준수하도록 적절한 지도·감독을 해야 한다.

시원하고 깨끗한 물 충분히 제공, 체감온도에 따라 적절한 휴식시간 보장, 그늘막 등 휴게시설 확보, 냉각의류 등 개인 보냉장구 지급, 온열질환자·의심자 발생시 즉시 119 신고 등이다.

폭염이 지속돼 작업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공 발주기관이 공사를 일시적으로 정지하도록 하고, 정지된 기간에 대해서는 계약기간 연장 및 계약금액 증액을 통해 추가비용을 보전해야 한다.

공사를 일시적으로 정지하지 않았더라도 폭염으로 공사가 지체된 경우에는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경우 부과되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아야 한다.

기재부는 “이번 지침을 통해 공공 건설현장의 근무 환경이 개선되고 폭염으로 인한 인명 피해와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공공건설 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시 추가 조치를 강구하는 한편, 제도개선 사항도 발굴·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