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 있는 지역주택조합 101개 가운데 17개에서 조합과 조합원 간 분쟁, 조합과 시공사 간 갈등 등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원활한 공사 진행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거론된다. 정부가 정확한 원인을 파악한 뒤 중재, 조정 등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부산지역 주택가. 사진은 특정 기사와 관련 없음.

8일 국토교통부가 지난 6월 20일부터 7월 4일까지 전국에서 진행 중인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대한 현황 조사를 한 결과, 618개 가운데 187개(30.2%)에서 민원 등 293건의 분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자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소유자들이 조합을 만들어 공동으로 토지를 확보한 뒤 주거 공간을 건설하는 제도로 지난 1980년 도입됐다. 일반 분양가보다 저렴하게 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데다 사업 절차가 재개발보다 간소하다는 것이 장점이다. 그러나 토지 확보가 어려워 사업이 지연되면 추가 분담금이 늘어나게 돼 조합원의 피해를 보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러다 보니 사업 성공률도 낮다.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할 때 전체 618개 조합 중 설립인가를 받지 못하고 모집 단계에 있는 조합은 316개(51.1%)에 이른다. 또 모집 신고 후 3년 이상 설립인가를 취득하지 못한 조합도 208개(33.6%)나 된다.

다툼이 벌어지고 있는 지역주택조합이 가장 많은 곳은 서울(110개 중 64개·57.3%)이었다. 다음으로는 경기(118개 중 32개·27.1%), 광주(62개 중 23개·37.1%) 등의 순이었다. 부산의 지역주택조합 숫자는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다. 분쟁률은 16.8%로 네 번째였다.

분쟁 유형은 사업 초기 단계(조합원 모집·설립 인가 준비)에서는 부실한 조합 운영(52건), 탈퇴 및 환불 지연(50건) 등으로 파악됐다. 향후 일정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 계획 승인 이후로는 탈퇴·환불 지연(13건), 공사비(11건) 등과 관련한 분쟁이 잦았다.

국토부는 이 같은 상황을 고려, 지자체에 8월 말까지 모든 지역주택조합을 대상으로 실태 점검을 하도록 요청했다. 아울러 주요 분쟁사업장은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시행해 구체적인 원인을 알아보는 한편 필요하다면 중재나 조정도 지원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와 함께 제도 및 운영상의 문제점을 자세히 조사한 뒤 해당 사업의 투명성 제고, 분쟁과 갈등을 막기 위한 방안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지역주택조합 문제를 살펴보라는 지시를 한 바 있다. 업계에서는 이에 따라 도입 45년 만에 대대적인 제도 손질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