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 소비쿠폰 등의 사업이 반영된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31조8000억 원 규모로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됐다. 애초 정부안(30조5000억 원)보다 1조3000억 원 증액된 규모다.

추경안 확정에 따라 정부는 이달 중 전국민에게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1차로 지급하고, 향후 2개월 내에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나머지 90% 국민에게 10만 원을 추가(2차) 지급할 계획이다.

다만 이번 추경으로 국가채무가 1302조 원에 육박하는 등 재정 악화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난 3일 국회 본회의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연합뉴스

기획재정부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의결·확정됐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9일 총 30조5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 30조5000억 원은 ▷실질적 지출액인 ‘세출예산’ 20조2000억 원 ▷세수 부족분을 메우기 위한 ‘세입예산’ 10조3000억 원으로 구분됐다.

이 같은 정부안은 국회 심의를 거치면서 31조8000억 원으로 늘어났고 이날 최종 확정됐다. 애초 정부안(30조5000억 원)에서 2조4000억 원을 증액하고 1조1000억 원을 감액한 결과다. 결국 1조3000억 원이 순증된 것으로 볼 수 있다.

2차 추경안의 핵심 사업인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 예산은 정부안보다 1조9000억 원 증액됐다. 전체 증액분(2조4000억 원)의 80% 가까이를 차지하는 규모다. 국비 보조율을 높이고 지원액을 상향 조정한 결과다.

이에 따라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관련한 지자체 대상 국비 보조율은 서울 75%, 그 외 지역 90%로 상향 조정됐다. 정부안 기준으로는 서울 70%, 그 외 지역 80%였다.

아울러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농어촌)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은 3만 원을 추가로 받게 된다.

결론적으로 수도권 거주자가 받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이하 1·2차 합계)은 기존 정부안인 ‘최소 15만 원(소득 상위 10%)~최대 50만 원(기초수급자)’이 그대로 유지되지만, 비수도권 거주자는 기존 ‘15만~50만 원’에서 ‘18만~53만 원’으로 늘어난다.

인구감소지역 거주자가 받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기존 ‘17만~52만 원’에서 ‘20만~55만 원’으로 많아진다.

일반 국민(소득 상위 10%나 차상위계층·기초수급자에 속하지 않는 국민) 기준으로 보면 수도권 거주자는 25만 원, 비수도권 거주자는 28만 원을 받게 된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토요일인 5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어 ‘2차 추경안 국회 증액에 대한 동의 및 배정 계획안’을 상정·의결한 뒤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방안을 설명할 예정이다.

정부는 “전국민에게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7월 중 1차로 선지급하고 관계부처 TF 준비 등을 거쳐 향후 2개월 내 90% 국민에게 10만 원을 추가 지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2차 추경안 확정에 따라 국가채무는 기존 1280조8000억 원(지난 5월 1차 추경)에서 1301조9000억 원(2차 추경 기준)으로 늘어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8.4에서 49.1%로 높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