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에 초점을 맞춘 ‘상법 개정안’ 처리에 전격 합의하면서 재계의 경영활동 위축 우려는 물론 전기·가스요금이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지금까지 정부 방침 등에 따라 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해 온 에너지 공기업이 상법 개정안 시행 이후 주주 이익을 고려해야 하는 법적 책임 강화에 따라 요금 인상에 나설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2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이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상법 개정안을 오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우선 여야는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규칙 관련 조문을 일부 보완해 상법 개정안을 합의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특히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뿐 아니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주주 이익을 고려해야 하는 법적 책임이 강화된 것이다. 주주총회 시 전자투표를 의무화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한국전력(한전)과 한국가스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도 적용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전기·가스요금이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그동안 양대 에너지 공기업은 경영난을 감수하면서 원가 이하의 요금으로 전기와 가스를 공급해왔다. 물가에 미칠 영향을 우려한 정부의 요금 인상 억제 기조 등 때문이다.

지난달 23일에도 한전은 “오는 7~9월 적용될 연료비조정단가를 직전 분기와 같은 1㎾h(킬로와트시)당 5원으로 유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올해 3분기 전기요금을 동결한 것이다. 이 역시 정부 결정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상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주주 이익을 고려해야 하는 법적 책임이 에너지 공기업에까지 부여되므로 이들 공기업 입장에서는 요금 인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명분이 생긴다.

주주들이 회사 이익을 위해 사측에 요금 인상 결정을 압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한전은 지난해 8조3489억 원의 영업이익(이하 연결 재무제표 기준)을 내며 흑자 전환에 성공했지만 지난해 말 기준 총부채는 205조1810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한국가스공사도 올해 1분기 3672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으나 미수금(가스를 낮은 값에 팔아 생긴 누적 손실)은 오히려 395억 원 증가했다.